도입배경

• '16년 경주 및 '17년 포항 지진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지진 안전에 대한 검증 필요성 대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 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 중

  ☞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로 이동하기(www.scsr.co.kr)

개요

• (주요내용)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인증대상)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민간, 기존·신규시설물 모두 포함
• (인증대상)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시행한 이후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舊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인증 추진
•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지원 등

      ①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30백만 원 이내의 평가비용에 대해 90% 보조 (평가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비(60%), 지방비(30%, 시:구=7: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 동당 최대 27백만 원 지원 

      ② 인증 수수료: 최대 10백만 원 이내의 수수료에 대해 90% 보조 (인증기관: 국토안전관리원)

         - 국비(60%), 지방비(30%, 시:구=7:3), 자부담(10% 및 초과분)  ※ 보조금: 동당 최대 9백만 원 지원 

      ③ 내진성능 확보·검증된 시설물에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세제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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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1. 내진성능평가 후 인증신청(건축주 → 인증기관) 기간: 평균 90일+a 비용: 평균 2,000만원 절차: 2. 인증 심사(인증기관) 기간: 평균 80일(심사 60일+보완 20일)+a 비용: 평균 600만원 절차: 3. 인증서·명판발급(인증기관 → 건축주) 절차 1과 2을 합친 총기간: 평균 170일, 절차 1과 2을 합친 총비용: 평균 2,600

  

세부 인증 절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율 상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