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MY SOUL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임대차 신고제란?

신고 의무인-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①~③ 모두 해당될 경우

•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서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제출

제재사항-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m.site.naver.com/1Cs7p)

신고 의무 위반 시 2년 이내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지연기간 및 계약금액별 과태료 부과 기준

계약금액	신고 지연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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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임대차 신고제란?

신고 의무인-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①~③ 모두 해당될 경우

•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서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제출

제재사항-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m.site.naver.com/1Cs7p)

신고 의무 위반 시 2년 이내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지연기간 및 계약금액별 과태료 부과 기준

계약금액	신고 지연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