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등 8곳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7월 2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8곳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3곳으로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1곳),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동의(2곳), 구역지정 요건 미충족(2곳), 지구단위계획 등 타사업 시행(3곳)중인 지역입니다.

-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강서구 등촌동 567번지, 강동구 둔촌동 7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

- 노원구 공릉동 684-6,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수립요건 미충족으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며,

- 신내동 278, 344, 372번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택지개발사업 등 타사업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지역임

특히,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해제된 이후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예정에 있는 지역으로 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해제되는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가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입니다.

<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분포도 >

<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

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 1개구역(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4개구역(총 11.4㏊)

※ ① 연번1,2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연번3,4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 3개구역(총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