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제도

미래공간기획관 -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2019-02-27 10:50:20

서울시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제도소개

□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서울시 건축 기본 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등)

◯ ｢서울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모집 방법), 제7조(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행정 지원)

□ 도입배경

◯ (공공건축가,’11년 도입) 공공건축사업 전문성 향상 및 신진건축가 참여기반 마련

- 시민 일상공간인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단계에 전문성 있는 검토 부족

- 창의적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으로 품질 낮은 공공건축물 양산

- 개인의 실력보다는 회사 규모, 가격경쟁 등의 설계자 선정방식과 설계공모 참여 시 높은 기회비용에 따른 우수한 신진건축가 참여기회 제한

◯ (마을건축가,’18년 도입)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장소 중심의 통합적 지원

- 다양한 사업방식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복사업 발생 등 예산활용의 비효율 발생

- 지역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 도시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추진체계 미흡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현황

◯ 구 성: ’11년 제도 도입, ’12년 77명 → ’22년 163명 운영 중

◯ 업무범위: 공공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자문, 설계, 심사 등

-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공공건축물 사업의 전문성 향상 및 디자인 제고

□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현황

◯ 구 성: ’18년 제도 도입, ’19년 128명 → ’21년 222명 운영 중

◯ 업무범위: 마을지도 작성 통한 지역 현안 발굴, 기획, 조정, 자문

- 지역별 상이한 도시맥락,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을 총괄·연계

- 시민, 자치구와 함께 현장중심 선제적 사업 발굴, 지역맞춤 미래비전 제안

<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업무범위 비교(서울시 건축 기본 조례 제37조) >

공공건축가 업무범위

마을건축가 업무범위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기획·설계의 자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설계 자문

∘마을단위 건축·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마을단위 마을지도 작성, 정책사업 발굴

∘공공·민간 건축·공간환경사업 코디네이터 및 시범사업 추진

∘집수리, 빈집개선,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마을 민간건축행위 관련 총괄기획 또는 코디네이터 역할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 주요 추진 경과

도입기 2010 ~ 2014	∘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정책과제 선정(건축기획과)	: ’10.10.
	∘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및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계획	: ’11.05.
	∘ 제1기 서울형 공공건축가 선정(77명)	: ’11.10.
	∘ 제1기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촉 및 활동 개시	: ’12.02.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 ’13.04.

정착기 2015 ~ 2017	∘ 도시공간개선단 신설, 공공건축가 업무 이관	: ’15.01.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착수(80개동)	: ’15.03.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 제정	: ’16.06.
	∘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세미나	: ’16.12.
	∘ 공공건축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 ’17.03.

활성화기 2018 ~ 현 재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강화계획(자치행정과)	: ’18.03.
	∘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운영 계획	: ’18.10.
	∘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공원조성과)	: ’19.01.
	∘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개선 사업 착수(65개소)	: ’19.03.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완료(424개동)	: ’19.07.
	∘ 서울시 마을건축가 세부 운영 계획	: ’20.03.
	∘ 서울시 마을건축가 자치구 공간개선사업 추진(1단계)	: ’20.03.
	∘ 서울시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제도 연계 방안 연구	: ’20.07.
	∘ 서울시 마을건축가 건축·공간환경 기획업무 지원	: ’20.10.
	∘ 서울시 마을건축가 자치구 공간개선사업 추진(2단계)	: ’21.03.
	∘ 서울시 마을건축가 자치구 공간개선사업 추진완료(1단계)	: ’21.06.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규칙 (2016.6.23 시행) : 20160623_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규칙

공공건축가 제도 정착 및 모니터링ㆍ참여내용 아카이브

공공건축가제도의 활발한 시행과 정착으로, 소규모 공공건축물부터 설계공모를 거치는 대규모 공공건축 프로젝트까지, 공공건축가의 참여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공공건축가 참여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 모니터링을 통해 더 나은 서울시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백서 제작 ]

2016.6.15 서울시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1차 백서 (2012-2015)

- "공공건축의 새로운 실험"

2017.6. 1 서울시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2차 백서 (2015-2016)

- "공공건축, 지역을 변화시키다"

2018.6.25 서울시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영문판 백서 (2012-2016)

- "The SEOUL EXPERIMENT"

2021.7.30 서울시 공공건축가 10년

- "동네를 밝히는 천개의 보석, 그 현황과 과제"

※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책자는 서울시청 지하1층 <서울책방>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도서구입 문의처(서울책방) : T.02-739-7033 / http://store.seoul.go.kr

※ 아래 링크를 통한 e-book으로도 열람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및 인쇄불가하며

캡쳐 등 무단도용,유포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1. 공공건축의 새로운 실험, 서울시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2012 - 2015

http://ebook.seoul.go.kr/Viewer/Q9VCWHUES8UH

2. 공공건축 지역을 변화 시키다, 서울시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2015 - 2016

http://ebook.seoul.go.kr/Viewer/O932UPZILHJ8

3. The Seoul Experiment, Public Architects Projects 2012 - 2016 (영문판)

http://ebook.seoul.go.kr/Viewer/X03MOFF2I7FQ

관련문의 :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02-2133-7635 / 02-2133-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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