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치법규 – 페이지 citybuild – 주택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서울특별시 Wed, 08 Apr 2026 06:01:48 +0000 ko-KR hourly 1 1 도시계획 법령 및 자치법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등)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38477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38477#respond 2014-09-25 16:41:49 2014-09-25 16:52:42 http://news.seoul.go.kr/citybuild/?p=38477 도시계획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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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 시행령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사도법 사도법 시행령 사도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시행령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시행규칙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관련 자치법규
조 례 규 칙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도시개발조례 도시개발조례 시행규칙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관한 조례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건축 기본조례  
건축 조례  
주택조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관한조례  
지하도상가관리조례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도시공원 조례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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