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 전 주택 위험 요인 확인 가능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제공

- 주택·집주인 정보 24종 제공…이용자가 계약 예정 주택 주소 기재하면 위험도 분석

-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과 협업…서울 전세 계약 예정자 천 명 무료 지원

□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 보호에 나선다. 시는 2025.10.24일(금)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명확했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 ‘생활 패턴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진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아, 금융 행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정보 ▴부도·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 또한 ▴공개된 집주인 정보(보유 주택 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유형 시나리오까지 제공해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가능하다.

□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 보고서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천 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가 임차인이 사전에 주택과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