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목) 발표 하였습니다.
 

□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추진·완료한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74%가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하였습니다.

 □ 도움이 된 이유로는 ‘개별적인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어서’(40.7%),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알 수 있어서’(20.5%),   ‘감정평가로 대략적인 자산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18.6%)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태조사 결과통보 이후 25%가   ‘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고 답했으며, 실태조사 이후 사업추진 시 필요한 공공지원으로 ‘인허가 기간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35.1%)을 꼽았습니다.

 □ 시는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이 중 97%인 317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7개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오는 9월까지 조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324개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144개(123개 완료, 7개 진행 중, 14개 제외),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180개(완료) 입니다.

□ 조사표본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추진주체가 있는 4개 구역 토지등소유자(조합원) 43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역 내 직접 거주자는 면접조사(60%), 구역 외 거주자는 우편조사(40%)로 실시했습니다.

<전체 73.9% ''실태조사가 정비사업 추진·중단 여부 판단에 도움되었다''>

□ 먼저 추정분담금을 제공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3.9%로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응답자의 87%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통보 이후 25%가 ''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 응답>

□ 실태조사 결과통보 이후 생각이 변화한 응답자 중 사업추진 찬성 비율은 기존 48.6%→33.9%로 14.7%P 줄고, 사업중단 비율은 21.1%→45%로 23.9%P 늘어났다.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30.3%→21.1%로 9.2%P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행정처리 기간 단축', 중단 시 '조합 비용 및 절차 점검' 의견 높아>

□ 실태조사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 필요한 공공지원은 행정처리 기간 단축 외에도 ‘갈등 및 사업지연 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 및 감독 파견’(32.1%)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위/조합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16.3%), ‘조합임원, 주민 대상으로 정비사업 교육’(13.8%),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11.5%)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 공정성 강화위해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 가장 필요>

□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응답자 55%가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 갈등에 대한 조정 및 방지’ (44%),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38.8%), ‘시공사 등 정비사업 관련 업체의 감독’(33%), ‘투명한 사업과정의 정보제공’(2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복수응답)

<갈등구역 중재자 파견 지원,「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보급>

□ 서울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조합 주민간 분쟁 및 갈등조정 구역 중재자 파견 지원과 조합임원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의 교육 등 설명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도자료(실태조사 및 공공관리 정책 관련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