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업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제82조 제2항과 동 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2. 행정사항

가.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반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0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