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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안내

건축기획관-공동주택과 — 2025-01-01 18:24:38

ㅇ 소규모재건축을 희망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건축계획 수립 및 사업성분석을 무료로 지원하여 주민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ㅇ (신청대상)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 필요)

- 연접한 연립주택·아파트는 통합이 가능하고,
다세대주택 등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 면적의 20%까지 확대하여 검토 가능

※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

◈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의 수가 200세대 미만 일 것

3)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 주택단지란?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

ㅇ (신청접수) `26.07.01(수) ~ `26.07.31(금), 17:00 까지 해당 자치구 접수

ㅇ (신청서류) 붙임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①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서, ② 주민동의서, ③ 자치구 종합의견 등)

건축기획관-공동주택과 — 2021-06-07 15: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