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전협상 홍보자료 – 페이지 citybuild – 주택

주택사전협상 홍보자료 – 페이지 citybuild – 주택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서울특별시 Fri, 17 Apr 2026 07:31:31 +0000 ko-KR hourly 1 1 [카드뉴스] 서울을 이롭게 변화시킨 누적 공공기여 ’10조 원‘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36615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36615#respond 2026-04-17 10:40:50 2026-04-17 14:50:37 https://news.seoul.go.kr/citybuild/?p=536615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서울을 이롭게 변화시킨 누적 공공기여 '10조 원' 서울의 지도를 바꾸는 사전협상제도 이제 강북전성시대의 마중물 역할

제도 도입배경 - 방치된 대규모 유휴부지, 왜 개발이 어려웠을까요? 특혜 논란은 지우고, 도시의 가치는 키우고! 기존의 한계-대규모 부지 개발 특혜 시비 우려, 새로운 대안-2009년 서울시가 최초 제도 도입, 목표-지역거점 개발, 계획이득의 공정한 환수→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전협상제도' 마련

사전협상제도-민간과 공공의 기분 좋은 약속 사전협상제도: 5,000m2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시 민간·공공·전문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

제도 개요 (협상절차&공공기여 기준)- 5,000m2 이상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협상 프로세스 민간과 공공의 '투명한 약속' 협상절차: 대상지 선정-사전협상(협상조정협의회 운영)-협상 이행[도시계획 변경(지구단위 결정)-사업시행(허가, 착공)] 공공기여 기준:용도지역상향-증가되는 용적률의 6/1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공공기여율 20% 공공기여 종류- 기반시설,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공공시설 등),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추진경과- 17년의 혁신,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된 도시계획의 표준 최초 도입부터 공공기여 광역화까지, 멈추지 않는 제도 진화 • 2009~2010[도입기] 전국 최초 '사전협상

현재 추진 현황- 서울 곳곳에서 진행 중인 25개의 프로젝트 안정적 제도 기반 아래 사전협상 부지 지속 증가, 균형발전 기여 (25.12. 기준)순 준공-홍대역사,용신관광버스터미널,서울승합, 착공-서울북부역세권,광운대역물류부지, 결정고시-목동CBS, 용산철도병원,리버사이드호텔,르메르디앙호텔,성동구치소,동서울터미널, 협상완료-, 협상중-서울교속터미널,더케이호텔,노원운전학원, 대상지선정-동부화물터미널,삼표레미콘,여의도금융중심지부지,옛노량진수산시장,서울레미콘,코오롱,강남GBC,한국감정원,송파ICT,LG연구소부지,롯데칠성 [대상지별 사전협상 추진현황]

추진성과1 기틀마련 및 정책선도- 특혜 논란 없는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 대한민국의 도시계획 프레임 전환 사전에 민간과 공공간 검토 및 협의 후 도시계획변경 추진 정책 선도-(서울시) 전국 최초 제도 도입, 제도 안정-제도 도입 이후 17년간 특혜논란 無, 제도 확산-5개 광역시 포함 28개 지자체 제도 운영 중,제도 개선-도시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도입 등 인천:롯데백화점 부지, 전주: 대한방직 부지, 부산:한국유리 부지, 광주:광천터미널 부지, 광주:전방 · 일신방직 부지, 부산:한진CY 부지

추진성과2 공간혁신-전략적 사업관리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공간 혁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 핵심사업-서초구 강남고속버스 정류장, 성동구 삼표레미콘,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신규사업-영등포구 동여의도 주차장부지, 서초구 롯데칠성, 서초구 양재LG전자연구소

추진성과3 공공기여 설치 제공-개발이득의 안정적 공유시스템 마련 市 재정투입 최소화로 시민 혜택은 두배!! 공공기여와 주거비율 완화로 소외된 권역의 사전협상 적극 지원 기반시설(54개소)-GBC 영동대로 광역교통 환승센터,동서울터미널 직결램프,중랑천 입체보행교 수변공간 건축물 (25개소)-삼표레미콘 창업허브,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광운대 공공기숙사 도로·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공공 건축물 공간혁신 기여

추진성과4 공공기여 현금-단순한 개발을 넘어,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듭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10조 원의혜택 총 공공기여 규모: 10조 708억원(전망) 협상중(7개소)5조 237억 원, 협상완료(18개소)5조 471억 원, 공공기여시설 확보현황 및 예상 (사전협상)-공공기여 확보 추이 현금 24,940억 25%, 설치제공 75,768억 75%, 공공기여 유형별 현황 2025-50,471억, 2026-83,708 억 2027-100,708 억

향후 개선계획1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활용- 공공기여 현금 비율 확대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 마련 동남권역 등 기반시설 우수 지역·시설 확보는 줄이고 현금 비율 확대 (기존)현금30%,설치 제공70%, (변경)설치 제공30%, 현금70% 변경방법 및 산출기준:(기존)현금30%,설치제공70% (변경)현금70%,설치제공30% 시설 설치제공(최소화),현금 공공기여(우선 반영) 2026~2037년, 연 평균 약 1,610억원 현금 확보 예상

향후 개선계획2 비활성화 권역 지원 및 규제 완화-사전협상 비활성화지역 지원 동남권에 편중된 개발 에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 사회 변화에 꼭 필요한 전략 시설 도입 시, 공공기여 부담을 대폭 완화 비활성화 권역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완화: 1. 공공기여율 완화-인센티브(탄소제로 등),토지가치 상승분(증가된 용적률)[상한용적률(공공기여) 6/10 공공기여율 완화,허용용적률(계획유도)] 2. 주거 비율-완화 *사전협상 50% 내외 3. 소유자 자격-[단일 소유] [다수 소유]

향후 개선계획3 공공기여율 완화-어르신과 관광객을 위한 주거와 글로벌 관광의 미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 도입 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 지원 BACKGROUND-지속적인 관광객 증가 대비 관광숙박시설 부족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 필요, 시니어 주택 공급 확대, 관광 인프라 강화 POINT: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입 시 공공기여율 최대 20%p 완화(공공기여 6/10 에서 공공기여 4/10 이내 차등완화)

향후 개선계획4 사전협상형 운영·관리 체계 도입- 사전협상 이후, 혁신디자인 관리·지역활성화까지 쭉! 디자인 혁신 의무화 지역 관리 시스템 기반 지속가능 가치 창출 디자인 혁신형 사전협상, 설계의도 구현-개선사항: 계획-심의-시공 전 과정에서 디자인 일관성 유지 의무화(협약서 상 설계자 참여 방안 포함) 지역관리시스템(TM) 도입-개선사항: 개발 후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

공공성은 더하고, 규제는 덜어 지역의 활력을 키우고 상생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성장과 변화를 선도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SEOUL MY SOUL

서울을 이롭게 변화시킨 누적 공공기여 ‘10조 원’

서울의 지도를 바꾸는 사전협상제도
이제 강북전성시대의 마중물 역할

제도 도입배경

특혜 논란은 지우고, 도시의 가치는 키우고

방치된 대규모 유휴부지, 왜 개발이 어려웠을까요?
- 기존의 한계: 대규모 부지 개발 특혜 시비 우려
- 새로운 대안: 2009년 서울시가 최초 제도 도입
- 목표: 지역거점 개발, 계획이득의 공정한 환수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전협상제도' 마련

사전협상제도

민간과 공공의 기분 좋은 약속

사전협상제도: 5,000m2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시 민간·공공·전문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

제도 개요(협상절차&공공기여 기준)

민간과 공공의 '투명한 약속'

5,000m2 이상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협상 프로세스
- 협상절차: 대상지 선정 → 사전협상(협상조정협의회 운영) → 도시계획 변경(지구단위 결정) → 사업시행(허가, 착공)
- 공공기여 기준: 용도지역상향(증가되는 용적률의 6/1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공공기여율 20%)
- 공공기여 종류: 기반시설,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기숙사 등, 공공시설 등 설치비

추진경과

17년의 혁신,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된 도시계획의 표준

최초 도입부터 공공기여 광역화까지, 멈추지 않는 제도 진화

현재 추진 현황

서울 곳곳에서 진행 중인 25개의 프로젝트

안정적 제도 기반 아래 사전협상 부지 지속 증가, 균형발전 기여

추진성과① 기틀마련 및 정책선도

특혜 논란 없는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 대한민국의 도시계획 프레임 전환

사전에 민간과 공공간 검토 및 협의 후 도시계획변경 추진
- 정책 선도: (서울시) 전국 최초 제도 도입
- 제도 안정: 제도 도입 이후 17년간 특혜논란 無
- 제도 확산: 5개 광역시 포함 28개 지자체 제도 운영 중
- 제도 개선: 도시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도입

추진성과② 공간혁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적 사업관리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공간 혁신
- 핵심사업: 서초구 강남고속버스 정류장, 성동구 삼표레미콘,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 신규사업: 영등포구 동여의도 주차장부지, 서초구 롯데칠성, 서초구 양재LG전자연구소

추진성과③ 공공기여 설치 제공

개발이득의 안정적 공유시스템 마련 市 재정투입 최소화로 시민 혜택은 두배!!

공공기여와 주거비율 완화로 소외된 권역의 사전협상 적극 지원
도로·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공공 건축물 공간혁신 기

추진성과④ 공공기여 현금

시민이 체감하는 10조 원의 혜택

단순한 개발을 넘어,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듭니다.

향후 개선계획①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활용

공공기여 현금 비율 확대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 마련

동남권역 등 기반시설 우수 지역·시설 확보는 줄이고 현금 비율 확대
2026~2037년, 연 평균 약 1,610억원 현금 확보 예상

향후 개선계획② 비활성화 권역 지원 및 규제 완화

사전협상 비활성화지역 지원 동남권에 편중된 개발 에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

사회 변화에 꼭 필요한 전략 시설 도입 시, 공공기여 부담을 대폭 완화

향후 개선계획③ 공공기여율 완화

어르신과 관광객을 위한 주거와 글로벌 관광의 미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 도입 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 지원
- BACKGROUND: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 대비 관광숙박시설 부족,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 필요
- 시니어 주택 공급 확대
- 관광 인프라 강화
POINT: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입 시 공공기여율 최대 20%p 완화(공공기여 6/10 에서 공공기여 4/10 이내 차등완화)

향후 개선계획④ 사전협상형 운영·관리 체계 도입

사전협상 이후, 혁신디자인 관리·지역활성화까지 쭉!

디자인 혁신 의무화 지역 관리 시스템 기반 지속가능 가치 창출
- 디자인 혁신형 사전협상, 설계의도 구현
- 지역관리시스템(TM) 도입

공공성은 더하고, 규제는 덜어

지역의 활력을 키우고 상생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성장과 변화를 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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