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모범사례 4개 조합과 '바른 조합운영 약속' MOU 체결

- 실태조사 마무리 후속대책으로 정비사업 내실화 '6대 新공공관리' 일환

- 주민 칭찬내용 →서울시·전문가·시민 합동검증 →모범사례 4개 구역 선정

→ 상계4구역: 조합소식지(월별 세부지출내역 공개 등)로 주민 소통노력

→ 천호1구역: 집창촌, 전통시장 등 다수 공유자, 6년 노력 끝에 사업정상화

→ 우성3차: 이주까지 3.6년, 신속한 추진으로 연 1억 이상 비용절감

→ 상아현대: 주민의 힘으로 부조리·갈등 해소, 새 출발 정상화 등

- 시, 클린업시스템 통해 사례 전파, 행정적인 지원, 모범조합 선정 적극 추진

- 우수사례 3건도 선정, 다른 조합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함께 전파

→ 용강2구역: 보존가치 있는 한옥 이전하여 공원조성, 역사문화자산 보존노력

→ 대흥3구역: 명도소송 원만히 해결 강제집행 없이 이주완료, 비례율 상향

→ 경동미주아파트: 인터넷 정보공개 ‘클린업시스템’ 이용 활성화 노력 우수

- 시, “부조리 적발 및 조치와 함께 모범사례 발굴하는 긍정행정 병행”

□ 조합운영비를 조합장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등 정비사업 조합의 부조리한 실태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투명한 자금 운영이나 주민 소통으로 무너져 가는 사업을 일으키는 등 매우 모범적인 조합 사례도 있다.

□ 몇백원의 지출내역까지 꼼꼼히 작성하고 월별 금전출납부 및 분기별 수입·지출결산서를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한 상계4구역, 집창촌과 전통시장 등 상점가 4개의 공유자가 많아 6년간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채 정체됐던 사업을 소통으로 정상화 한 천호1구역 등 4곳이 그곳이다.

□ 서울시는 ▴상계4구역 ▴천호1구역 ▴서초 우성3차 ▴영등포 상아현대 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조합을 모범사례로 선정,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다른 조합에 전파하고, 바른 조합운영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클린업시스템에 ‘조합칭찬코너’를 개설하고 주민들이 우수사례로 칭찬한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문가·시민과 합동으로 검증해 4개 구역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 이와 함께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이전해 공원을 조성한 용강2구역, 명도소송을 원만히 해결해 강제집행 없이 이주를 완료한 대흥3구역 등 우수사례 3건도 함께 선정해 전파에 나선다.

□ 이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고 후속대책으로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6대 新공공관리’의 일환이다.

○ 시는 사용비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갈등관리로 정체를 극복하는 등 모범을 보인 조합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바른 조합운영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시는 17일(월) 오전 11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장에서 모범사례 구역의 조합장 4명과 바른 조합운영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 앞으로 4개 모범사례 조합은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운영과정의 철저한 공개,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등 바른 조합운영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 또, 다른 조합이 모범사례 조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협조를 요구할 경우 노하우 등을 적극 지원한다.

□ 서울시는 모범사례는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조합 집행부에 서면 통지하는 등 사례전파에 만전을 기한다.

□ 이와 함께 모범사례 조합에 대해 사업 추진 절차상의 행정적인 지원과 모범조합 선정을 적극 추진한다. 모범조합으로 선정되면 공공의 신용대출 금리를 4.5%→3%, 담보대출 로 낮춰 적용받을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회계규정, 예산, 업무규정 등 바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 4월 중 각 조합에 배포할 예정이다.

<➀ 상계4구역: 월별 세부지출내역 공개 등 소식지를 활용한 주민소통 우수>

□ 조합소식지(45호까지 발간)와 자금집행 세부지출내역을 작성한 월별 금전출납부 및 분기별 수입·지출결산서를 우편발송 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투명성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었다.

○ 법인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해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11.3 집행부 교체이후 간이영수증 2건), 몇백원의 지출내역까지 작성하고 감사 2명이 매월 조합운영 및 자금집행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아래와 같이 조합 운영비용 절감 노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➁ 천호1구역: 집창촌, 전통시장 등 다수 공유자, 6년 노력 끝에 사업정상화>

□ 집창촌과 전통시장 등 상점가 4개 등 공유자 다수로 6년간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채 사업정체 되었으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공유자들과의 소통으로 건축심의 신청,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 도정법시행령 제28조에 다수공유자 100% 동의해야 의결권을 행사하던 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75%의 동의(‘12.7.31)로 가능토록 개선했고 토지등소유자(의결권) 171명이나 공유자 포함 권리자수 463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업을 추진중으로 다음 사항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➂ 우성3차: 이주까지 3.6년, 신속한 추진으로 연 1억원 이상 비용절감>

□ 추진위원회 승인(‘10.7)이후 3년6월만인 ’13.12월 이주 착수하는 등 신속한 추진으로 2년이상 단축(평균 6년1월 소요)하여 연1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것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주까지 30.3억원을 사용하여 4% 정도의 이율을 감안할 경우 1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판단되며, 차입금·운영비 등 용도별 6개 통장으로 자금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연단위 결산을 분기별로 수행하는 등 투명한 자금관리도 돋보였다는 평가다.

○ 추진위원회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공동사용하고, 조합설립 후에는 상가옥상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해 임대료 약 2,000만원 정도를 절감한 것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➃ 상아현대: 주민의 힘으로 부조리·갈등 해소, 새 출발 사업 정상화 등>

□ 사업초기 추진위원회 부조리, 주민갈등, 정비업체와 분쟁 등을 주민자율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고 실행해 사업을 정상화한 것이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다.

○ 특별감사위원회는 운영, 정비업체 해지·재선정, 재무·회계 등 전반에 걸쳐 44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 재구성, 자금조달계획 주민총회 의결 후 차입, 정보공개 강화 등 개선방안까지 제시해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 돋보였고 다음 사항도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 3건도 다른 조합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함께 전파>

□ 한편 서울시는 이번 추천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용강2구역 ▴대흥3구역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우수사례 3건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 다른 조합에 전파할 계획이다.

□ 용강2구역은 구역 내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서울시 민속문화재인 ‘정구중 가옥’과 인접한 곳으로 이축해 단지내 한옥 공원을 조성하는 등 역사문화자산 보존노력이 우수해 사례로 선정했다.

○ 명성황후 오빠인 민승호 사가로 추정되는 한옥 등 3채를 이축해 집적화하는 비용 약 35억 원은 자치구 및 문화재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화재앙각을 완화 받아 일부 해결하는 등 문화보존과 사업추진이 상생하는 표본을 보여 주었다.

□ 대흥3구역은 이주와 관련해 10여건의 명도소송이 있었으나 원만히 합의해 강제집행 없이 1년 만에 이주 완료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비용을 절감해 비례율도 향상된 사례이다.

○ ‘10년도 평균 이주기간(관리처분~착공) 24개월, ’11년도 25개월 소요된 것에 비하면 약 1년 이주기간을 단축, 비례율도 111%→114.3%로 상향되었다.

※ 비례율 : 종후자산(수입 총액)에서 총 사업비용을 뺀 금액을 종전자산(개발 이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비율

□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보공개 홈페이지인 ‘클린업시스템’ 회원가입률과 방문횟수가 다른 조합에 비해 월등히 높아 주민들의 참여도가 가장 우수해 사례로 선정했다.

○ ‘클린업시스템’에 의한 정보공개를 적극 홍보해 평균 회원가입률이 16.4%이나 93.0%로 매우 높고, 방문횟수도 평균 8회이나 18회로 다른 조합이 귀감이 될 만하다.

○ 한편,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는 인터넷 공개가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시정요구 등 자율적 감시기능과 투명한 사업추진의 핵심으로 서울시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통합홈페이지(클린업시스템)를 운영하고 있고,

○ 조합 등 집행부는 계약서,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서, 의사록 등 13개 항목을 의무 공개해야 하며 현재, 계약서 1만건, 자금운용관련 3.6만건, 의사록 3.6만건 등 20.5만건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 서울시는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합운영과정의 불투명과 불합리를 개선해 바른 조합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더불어 모범사례도 확대 발굴해 바른 조합운영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모범적인 조합운영 사례가 있음에도 선정사실을 알지 못해 추천을 못한 경우도 다수 있어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강화는 물론 자치구와 함께 모범사례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또한, 조합운영 실태점검에서 나타난 부조리 사례도 함께 전파해 바른 조합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바른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부조리 적발 및 조치도 중요하지만 모범사례 선정과 타 조합 전파와 같은 긍정행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조합 부조리점검과 함께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 및 제도개선을 병행해 반드시 바른 조합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