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1항 중 4), 6)는 이 기준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는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건축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중 건물 부문 온실가스 70.7%(‘20년 기준)를 감축하는데 기여

온실가스 감축 및 서울시민 건강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향상

제2조제1항 중 4), 6)는 이 기준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는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건축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중 건물 부문 온실가스 70.7%(‘20년 기준)를 감축하는데 기여

온실가스 감축 및 서울시민 건강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