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균형발전 – 페이지 citybuild – 주택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서울특별시 Tue, 08 Sep 2026 08:23:12 +0000 ko-KR hourly 1 5 [카드뉴스] 격차를 넘어 상생의 서울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41731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41731#respond 2026-08-21 10:33:58 2026-08-25 10:02:22 https://news.seoul.go.kr/citybuild/?p=54173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격차를 넘어 상생의 서울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제도 도입배경 대규모 개발은 왜 동남권에 집중될까요? 지역 격차는 줄이고, 균형발전은 앞당기고! - 기존의 한계: 모든지역 동일한 공공기여 비율, 비주거 비율로 민간유인 효과 낮음 - 새로운 대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 목표: 개발소외지 효율적 개발 유도 → 지역 맞춤형 '사전협상제도' 마련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민간과 공공의 이유있는 차별! -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비활성화지역의 5,000㎡ 이상 대규모부지 개발 시 민간·공공 전문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여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제도개요(대상지역&협상절차) 사전협상 비활성화 지역 지원 부담은 줄이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 대상 지역: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이하 자치구(11개) -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 노원, 동대문 *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협상 절차: 검토신청서 제출 ▶ 대상지선정(대규모 개발정책TF) ▶ 선도사업 사전컨설팅 ▶ 제안서 제출 ▶ 사전협상
제도개요(인센티브) 개발소외지 공공기여부담을 대폭 완화 동남권에 편중된 개발에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 비활성화 권역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완화 - 공공기여 완화: 6/10 → 3/10, - 주거 비율: 일률적인 규제 없이 협상에서 논의
공공성은 더하고, 규제는 덜어 지역의 활력을 키우고 상생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성장과 변화를 선도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SEOUL MY SOUL
 
 

격차를 넘어 상생의 서울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제도 도입배경

지역 격차는 줄이고, 균형발전은 앞당기고!
  • 대규모 개발은 왜 동남권에 집중될까요?
    • 기존의 한계: 모든지역 동일한 공공기여 비율, 비주거 비율로 민간유인 효과 낮음
    • 새로운 대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 목표: 개발소외지 효율적 개발 유도
  • 지역 맞춤형 '사전협상제도' 마련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민간과 공공의 이유있는 차별!
  •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비활성화지역의 5,000㎡ 이상 대규모부지 개발 시 민간·공공 전문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여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제도 개요(대상지역&협상절차)

부담은 줄이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 사전협상 비활성화 지역 지원
    • 대상 지역: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11개 -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 노원, 동대문)
      *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협상 절차: 검토신청서 제출 → 대상지선정(대규모 개발정책TF) → 선도사업 사전컨설팅 → 제안서 제출 → 사전협상

제도개요(인센티브)

동남권에 편중된 개발에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
  • 개발소외지 공공기여부담을 대폭 완화
    • 비활성화 권역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완화: 공공기여 완화(6/10 → 3/10), 주거 비율(일률적인 규제 없이 협상에서 논의)

공공성은 더하고, 규제는 덜어

지역의 활력을 키우고 상생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성장과 변화를 선도합니다.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41731/feed 0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25.12.17.수 14시] 개최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30445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30445#respond 2025-12-16 09:40:58 2025-12-16 09:40:58 https://news.seoul.go.kr/citybuild/?p=530445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격차를 넘어 상생의 서울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제도 도입배경 대규모 개발은 왜 동남권에 집중될까요? 지역 격차는 줄이고, 균형발전은 앞당기고! - 기존의 한계: 모든지역 동일한 공공기여 비율, 비주거 비율로 민간유인 효과 낮음 - 새로운 대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 목표: 개발소외지 효율적 개발 유도 → 지역 맞춤형 '사전협상제도' 마련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민간과 공공의 이유있는 차별! -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비활성화지역의 5,000㎡ 이상 대규모부지 개발 시 민간·공공 전문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여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제도개요(대상지역&협상절차) 사전협상 비활성화 지역 지원 부담은 줄이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 대상 지역: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이하 자치구(11개) -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 노원, 동대문 *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협상 절차: 검토신청서 제출 ▶ 대상지선정(대규모 개발정책TF) ▶ 선도사업 사전컨설팅 ▶ 제안서 제출 ▶ 사전협상
제도개요(인센티브) 개발소외지 공공기여부담을 대폭 완화 동남권에 편중된 개발에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 비활성화 권역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완화 - 공공기여 완화: 6/10 → 3/10, - 주거 비율: 일률적인 규제 없이 협상에서 논의
공공성은 더하고, 규제는 덜어 지역의 활력을 키우고 상생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성장과 변화를 선도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SEOUL MY SOUL
 
 

격차를 넘어 상생의 서울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제도 도입배경

지역 격차는 줄이고, 균형발전은 앞당기고!
  • 대규모 개발은 왜 동남권에 집중될까요?
    • 기존의 한계: 모든지역 동일한 공공기여 비율, 비주거 비율로 민간유인 효과 낮음
    • 새로운 대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 목표: 개발소외지 효율적 개발 유도
  • 지역 맞춤형 '사전협상제도' 마련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민간과 공공의 이유있는 차별!
  •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비활성화지역의 5,000㎡ 이상 대규모부지 개발 시 민간·공공 전문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여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제도 개요(대상지역&협상절차)

부담은 줄이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 사전협상 비활성화 지역 지원
    • 대상 지역: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11개 -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 노원, 동대문)
      *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협상 절차: 검토신청서 제출 → 대상지선정(대규모 개발정책TF) → 선도사업 사전컨설팅 → 제안서 제출 → 사전협상

제도개요(인센티브)

동남권에 편중된 개발에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
  • 개발소외지 공공기여부담을 대폭 완화
    • 비활성화 권역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완화: 공공기여 완화(6/10 → 3/10), 주거 비율(일률적인 규제 없이 협상에서 논의)

공공성은 더하고, 규제는 덜어

지역의 활력을 키우고 상생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성장과 변화를 선도합니다.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30445/feed 0 2024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 연장 공고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3240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3240#respond 2024-04-16 17:41:43 2024-05-09 14:36:58 https://news.seoul.go.kr/citybuild/?p=523240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격차를 넘어 상생의 서울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제도 도입배경 대규모 개발은 왜 동남권에 집중될까요? 지역 격차는 줄이고, 균형발전은 앞당기고! - 기존의 한계: 모든지역 동일한 공공기여 비율, 비주거 비율로 민간유인 효과 낮음 - 새로운 대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 목표: 개발소외지 효율적 개발 유도 → 지역 맞춤형 '사전협상제도' 마련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민간과 공공의 이유있는 차별! -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비활성화지역의 5,000㎡ 이상 대규모부지 개발 시 민간·공공 전문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여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제도개요(대상지역&협상절차) 사전협상 비활성화 지역 지원 부담은 줄이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 대상 지역: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이하 자치구(11개) -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 노원, 동대문 *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협상 절차: 검토신청서 제출 ▶ 대상지선정(대규모 개발정책TF) ▶ 선도사업 사전컨설팅 ▶ 제안서 제출 ▶ 사전협상
제도개요(인센티브) 개발소외지 공공기여부담을 대폭 완화 동남권에 편중된 개발에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 비활성화 권역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완화 - 공공기여 완화: 6/10 → 3/10, - 주거 비율: 일률적인 규제 없이 협상에서 논의
공공성은 더하고, 규제는 덜어 지역의 활력을 키우고 상생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성장과 변화를 선도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SEOUL MY SOUL
 
 

격차를 넘어 상생의 서울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제도 도입배경

지역 격차는 줄이고, 균형발전은 앞당기고!
  • 대규모 개발은 왜 동남권에 집중될까요?
    • 기존의 한계: 모든지역 동일한 공공기여 비율, 비주거 비율로 민간유인 효과 낮음
    • 새로운 대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 목표: 개발소외지 효율적 개발 유도
  • 지역 맞춤형 '사전협상제도' 마련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민간과 공공의 이유있는 차별!
  •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비활성화지역의 5,000㎡ 이상 대규모부지 개발 시 민간·공공 전문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여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제도 개요(대상지역&협상절차)

부담은 줄이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 사전협상 비활성화 지역 지원
    • 대상 지역: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11개 -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 노원, 동대문)
      *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협상 절차: 검토신청서 제출 → 대상지선정(대규모 개발정책TF) → 선도사업 사전컨설팅 → 제안서 제출 → 사전협상

제도개요(인센티브)

동남권에 편중된 개발에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
  • 개발소외지 공공기여부담을 대폭 완화
    • 비활성화 권역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완화: 공공기여 완화(6/10 → 3/10), 주거 비율(일률적인 규제 없이 협상에서 논의)

공공성은 더하고, 규제는 덜어

지역의 활력을 키우고 상생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성장과 변화를 선도합니다.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3240/feed 0 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 연장 공고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0013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0013#respond 2023-05-09 15:04:49 2023-05-09 15:17:58 https://news.seoul.go.kr/citybuild/?p=520013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격차를 넘어 상생의 서울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제도 도입배경 대규모 개발은 왜 동남권에 집중될까요? 지역 격차는 줄이고, 균형발전은 앞당기고! - 기존의 한계: 모든지역 동일한 공공기여 비율, 비주거 비율로 민간유인 효과 낮음 - 새로운 대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 목표: 개발소외지 효율적 개발 유도 → 지역 맞춤형 '사전협상제도' 마련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민간과 공공의 이유있는 차별! -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비활성화지역의 5,000㎡ 이상 대규모부지 개발 시 민간·공공 전문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여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제도개요(대상지역&협상절차) 사전협상 비활성화 지역 지원 부담은 줄이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 대상 지역: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이하 자치구(11개) -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 노원, 동대문 *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협상 절차: 검토신청서 제출 ▶ 대상지선정(대규모 개발정책TF) ▶ 선도사업 사전컨설팅 ▶ 제안서 제출 ▶ 사전협상
제도개요(인센티브) 개발소외지 공공기여부담을 대폭 완화 동남권에 편중된 개발에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 비활성화 권역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완화 - 공공기여 완화: 6/10 → 3/10, - 주거 비율: 일률적인 규제 없이 협상에서 논의
공공성은 더하고, 규제는 덜어 지역의 활력을 키우고 상생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성장과 변화를 선도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SEOUL MY SOUL
 
 

격차를 넘어 상생의 서울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제도 도입배경

지역 격차는 줄이고, 균형발전은 앞당기고!
  • 대규모 개발은 왜 동남권에 집중될까요?
    • 기존의 한계: 모든지역 동일한 공공기여 비율, 비주거 비율로 민간유인 효과 낮음
    • 새로운 대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 목표: 개발소외지 효율적 개발 유도
  • 지역 맞춤형 '사전협상제도' 마련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민간과 공공의 이유있는 차별!
  •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비활성화지역의 5,000㎡ 이상 대규모부지 개발 시 민간·공공 전문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여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제도 개요(대상지역&협상절차)

부담은 줄이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 사전협상 비활성화 지역 지원
    • 대상 지역: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11개 -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 노원, 동대문)
      *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협상 절차: 검토신청서 제출 → 대상지선정(대규모 개발정책TF) → 선도사업 사전컨설팅 → 제안서 제출 → 사전협상

제도개요(인센티브)

동남권에 편중된 개발에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
  • 개발소외지 공공기여부담을 대폭 완화
    • 비활성화 권역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완화: 공공기여 완화(6/10 → 3/10), 주거 비율(일률적인 규제 없이 협상에서 논의)

공공성은 더하고, 규제는 덜어

지역의 활력을 키우고 상생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성장과 변화를 선도합니다.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0013/feed 0 마곡지구, 자족기능 갖춘 첨단융복합 R&D단지로 조성 2012.07.23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6174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6174#respond 2012-08-01 17:21:24 2012-11-09 14:32:45 http://news.seoul.go.kr/citybuild/?p=6174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격차를 넘어 상생의 서울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제도 도입배경 대규모 개발은 왜 동남권에 집중될까요? 지역 격차는 줄이고, 균형발전은 앞당기고! - 기존의 한계: 모든지역 동일한 공공기여 비율, 비주거 비율로 민간유인 효과 낮음 - 새로운 대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 목표: 개발소외지 효율적 개발 유도 → 지역 맞춤형 '사전협상제도' 마련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민간과 공공의 이유있는 차별! -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비활성화지역의 5,000㎡ 이상 대규모부지 개발 시 민간·공공 전문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여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제도개요(대상지역&협상절차) 사전협상 비활성화 지역 지원 부담은 줄이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 대상 지역: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이하 자치구(11개) -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 노원, 동대문 *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협상 절차: 검토신청서 제출 ▶ 대상지선정(대규모 개발정책TF) ▶ 선도사업 사전컨설팅 ▶ 제안서 제출 ▶ 사전협상
제도개요(인센티브) 개발소외지 공공기여부담을 대폭 완화 동남권에 편중된 개발에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 비활성화 권역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완화 - 공공기여 완화: 6/10 → 3/10, - 주거 비율: 일률적인 규제 없이 협상에서 논의
공공성은 더하고, 규제는 덜어 지역의 활력을 키우고 상생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성장과 변화를 선도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SEOUL MY SOUL
 
 

격차를 넘어 상생의 서울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제도 도입배경

지역 격차는 줄이고, 균형발전은 앞당기고!
  • 대규모 개발은 왜 동남권에 집중될까요?
    • 기존의 한계: 모든지역 동일한 공공기여 비율, 비주거 비율로 민간유인 효과 낮음
    • 새로운 대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 목표: 개발소외지 효율적 개발 유도
  • 지역 맞춤형 '사전협상제도' 마련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민간과 공공의 이유있는 차별!
  • 평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
    •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비활성화지역의 5,000㎡ 이상 대규모부지 개발 시 민간·공공 전문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여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제도 개요(대상지역&협상절차)

부담은 줄이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 사전협상 비활성화 지역 지원
    • 대상 지역: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11개 - 강서,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 노원, 동대문)
      *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협상 절차: 검토신청서 제출 → 대상지선정(대규모 개발정책TF) → 선도사업 사전컨설팅 → 제안서 제출 → 사전협상

제도개요(인센티브)

동남권에 편중된 개발에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
  • 개발소외지 공공기여부담을 대폭 완화
    • 비활성화 권역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완화: 공공기여 완화(6/10 → 3/10), 주거 비율(일률적인 규제 없이 협상에서 논의)

공공성은 더하고, 규제는 덜어

지역의 활력을 키우고 상생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균형 있는 성장과 변화를 선도합니다.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6174/fee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