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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공개공지 &#8211; 페이지 citybuild &#8211; 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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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Fri, 03 Apr 2026 08:56:31 +00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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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개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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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2-03 09:21:20</pubDate>
		<upDate>2025-09-25 13:31:14</upDate>
		<dc:creator><![CDATA[ 건축기획관 - 건축기획과 ]]></dc:creator>
				<category><![CDATA[건축허가 및 관리]]></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개공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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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제43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에 따라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style="margin: 0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란?</h4><ul><li>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제43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에 따라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합니다.</li></ul><p class="imgs" style="margin: 10px 0;"><img style="width: 300px; margin-right: 6px;"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img01.jpg" alt="공개공지 전경1" /><img style="width: 300px; margin-right: 6px;"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img02.jpg" alt="공개공지 전경2" /><img style="width: 300px;"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img-3.jpg" alt="공개공지 전경3" /></p><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유형</h4><div class="lists" style="border-top: 1px solid #ddd;"><dl><dt>가로휴게형</dt><dd>보행자가 많은 지역이거나 공개공지의 면적이 비교적 적은 곳</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1.jpg" alt="가로휴게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2.jpg" alt="가로휴게형 전경2" /></div></div><div class="lists"><dl><dt>정원형</dt><dd>보행자가 다른 가로에 비해 비교적 적은 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 등)</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3.jpg" alt="정원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4.jpg" alt="정원형 전경2" /></div></div><div class="lists"><dl><dt>공원형</dt><dd>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이 500㎡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로 근린공원이나 녹지 등과 접한 지역</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5.jpg" alt="공원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6.jpg" alt="공원형 전경2" /></div></div><div class="lists"><dl><dt>광장형</dt><dd>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이 500㎡ 이상 대규모 건축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7.jpg" alt="광장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8.jpg" alt="광장형 전경2" /></div></div><div class="lists"><dl><dt>필로티형</dt><dd>대지 면적이 작은 상업지역이나 외부공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dd><dt>선큰형</dt><dd>지하철 연결통로와 접하거나 대지의 지형을 유지한 건축물</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9.jpg" alt="필로티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10.jpg" alt="필로티형 전경2" /></div></div><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설치 기준</h4><ul style="list-style-type: circle;"><li>대상 지역<p>①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span class="pc-block">④ 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span></p></li><li>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table><caption>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caption><colgroup> <col /> <col style="width: 30%;" /> </colgroup><thead><tr><th scope="col">용도</th><th scope="col">규모</th></tr></thead><tbody><tr><td class="td-left">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 및 숙박 시설</td><td rowspan="2">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td></tr><tr><td class="td-left">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td></tr></tbody></table></li><li>설치 의무 면적<p class="indent20">①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의 10퍼센트 이상</p></li><li>설치 형식<p class="indent20">①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p><p class="indent20">②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90제곱미터 이상</p><p class="indent20">③ 최소폭은 9미터 이상</p><p class="indent20">④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8미터 이상</p><p class="indent20">⑤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p><p class="indent20">⑥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p><p>⑦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의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br />  나. 최소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6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2개층 이상<br />  다. 최소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9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3개층 이상<br />  라. 최소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12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4개층 이상</li></ul><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설치 시 보상(인센티브)</h4><ul><li>공개공지는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 규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ul><li>용적률 완화<p class="indent20">‣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48조에 따른 용적률</p></li><li>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p class="indent20">‣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p>※ <span style="color: blue;">「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span> 참조</li></ul></li></ul><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사용</h4><ul><li>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전시회, 음악회, 콘서트 등) 및 판촉활동(시민장터(벼룩시장), 바자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li><li>사용 절차</li></ul><p class="imgs imgs-proc"><img class="pc-only"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process_pc.jpg" alt="" /><img class="mob-only"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process_mo.jpg" alt="" /></p><p class="ml20 indent20">※ <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6018b704687fc2.06528027.pdf" style="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target="_blank" title="파일다운로드" rel="noopener">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72호, 2017. 3. 2.)</a> 참조</p><p class="ml20 indent20">※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및 세움터 내 모두의공간에서도 공개공지 사용신청 가능</p><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관리</h4><ul><li>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div class="notice" style="position: relative; margin: 30px 0 10px; 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ccc;"><h5 style="position: absolute; top: -15px; left: 30px; margin: 0; padding: 2px 10px; color: #fff; background: #5c99d2; display: inline-block;">&lt;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gt;</h5><ol style="padding: 5px 0 0;"><li>표기 내용<ul><li class="bg-none"><p class="indent20">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p></li><li class="bg-none"><p class="indent20">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p></li><li class="bg-none"><p class="indent20">다. 범례: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p></li><li class="bg-none"><p class="indent20">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p></li></ul></li><li>설치 규격 : 0.5㎡ 이상</li></ol></div></li><li>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li></ul><p class="indent20 ml20"> </p><p style="text-align: center;"> </p><p>&nbsp;</p><div class="btn-grou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6018b704687fc2.06528027.pdf" class="btn-new-default btn-brown" target="_blank" title="파일 다운로드" rel="noopener">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a> <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6018b7081eba98.86632440.pdf" class="btn-new-default btn-brown" target="_blank" title="파일 다운로드" rel="noopener">공개공지 안내판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a><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601cf067909e03.19223884.pdf" class="btn-new-default btn-line-brown" target="_blank" title="파일 다운로드" rel="noopener">열린공간(공개공지) 베스트 100선</a></div><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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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정길섭]]></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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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공개공지]]></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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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서울특별시고시제2017-72호, 2017.3. 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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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11-28 10:55:34</pubDate>
		<upDate>2017-11-28 10:55:34</upDate>
		<dc:creator><![CDATA[주택건축국 - 건축기획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주택건축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개공시사용세부기준]]></category>
		<category><![CDATA[공개공지]]></category>
		<category><![CDATA[공개공지 사용신청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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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개공지사용 세부기준, 공개공지사용신청서 등 서식]]></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 style="margin: 0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란?</h4><ul><li>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제43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에 따라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합니다.</li></ul><p class="imgs" style="margin: 10px 0;"><img style="width: 300px; margin-right: 6px;"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img01.jpg" alt="공개공지 전경1" /><img style="width: 300px; margin-right: 6px;"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img02.jpg" alt="공개공지 전경2" /><img style="width: 300px;"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img-3.jpg" alt="공개공지 전경3" /></p><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유형</h4><div class="lists" style="border-top: 1px solid #ddd;"><dl><dt>가로휴게형</dt><dd>보행자가 많은 지역이거나 공개공지의 면적이 비교적 적은 곳</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1.jpg" alt="가로휴게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2.jpg" alt="가로휴게형 전경2" /></div></div><div class="lists"><dl><dt>정원형</dt><dd>보행자가 다른 가로에 비해 비교적 적은 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 등)</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3.jpg" alt="정원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4.jpg" alt="정원형 전경2" /></div></div><div class="lists"><dl><dt>공원형</dt><dd>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이 500㎡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로 근린공원이나 녹지 등과 접한 지역</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5.jpg" alt="공원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6.jpg" alt="공원형 전경2" /></div></div><div class="lists"><dl><dt>광장형</dt><dd>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이 500㎡ 이상 대규모 건축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7.jpg" alt="광장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8.jpg" alt="광장형 전경2" /></div></div><div class="lists"><dl><dt>필로티형</dt><dd>대지 면적이 작은 상업지역이나 외부공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dd><dt>선큰형</dt><dd>지하철 연결통로와 접하거나 대지의 지형을 유지한 건축물</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9.jpg" alt="필로티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10.jpg" alt="필로티형 전경2" /></div></div><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설치 기준</h4><ul style="list-style-type: circle;"><li>대상 지역<p>①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span class="pc-block">④ 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span></p></li><li>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table><caption>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caption><colgroup> <col /> <col style="width: 30%;" /> </colgroup><thead><tr><th scope="col">용도</th><th scope="col">규모</th></tr></thead><tbody><tr><td class="td-left">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 및 숙박 시설</td><td rowspan="2">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td></tr><tr><td class="td-left">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td></tr></tbody></table></li><li>설치 의무 면적<p class="indent20">①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의 10퍼센트 이상</p></li><li>설치 형식<p class="indent20">①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p><p class="indent20">②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90제곱미터 이상</p><p class="indent20">③ 최소폭은 9미터 이상</p><p class="indent20">④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8미터 이상</p><p class="indent20">⑤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p><p class="indent20">⑥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p><p>⑦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의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br />  나. 최소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6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2개층 이상<br />  다. 최소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9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3개층 이상<br />  라. 최소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12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4개층 이상</li></ul><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설치 시 보상(인센티브)</h4><ul><li>공개공지는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 규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ul><li>용적률 완화<p class="indent20">‣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48조에 따른 용적률</p></li><li>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p class="indent20">‣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p>※ <span style="color: blue;">「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span> 참조</li></ul></li></ul><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사용</h4><ul><li>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전시회, 음악회, 콘서트 등) 및 판촉활동(시민장터(벼룩시장), 바자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li><li>사용 절차</li></ul><p class="imgs imgs-proc"><img class="pc-only"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process_pc.jpg" alt="" /><img class="mob-only"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process_mo.jpg" alt="" /></p><p class="ml20 indent20">※ <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6018b704687fc2.06528027.pdf" style="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target="_blank" title="파일다운로드" rel="noopener">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72호, 2017. 3. 2.)</a> 참조</p><p class="ml20 indent20">※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및 세움터 내 모두의공간에서도 공개공지 사용신청 가능</p><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관리</h4><ul><li>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div class="notice" style="position: relative; margin: 30px 0 10px; 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ccc;"><h5 style="position: absolute; top: -15px; left: 30px; margin: 0; padding: 2px 10px; color: #fff; background: #5c99d2; display: inline-block;">&lt;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gt;</h5><ol style="padding: 5px 0 0;"><li>표기 내용<ul><li class="bg-none"><p class="indent20">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p></li><li class="bg-none"><p class="indent20">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p></li><li class="bg-none"><p class="indent20">다. 범례: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p></li><li class="bg-none"><p class="indent20">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p></li></ul></li><li>설치 규격 : 0.5㎡ 이상</li></ol></div></li><li>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li></ul><p class="indent20 ml20"> </p><p style="text-align: center;"> </p><p>&nbsp;</p><div class="btn-grou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6018b704687fc2.06528027.pdf" class="btn-new-default btn-brown" target="_blank" title="파일 다운로드" rel="noopener">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a> <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6018b7081eba98.86632440.pdf" class="btn-new-default btn-brown" target="_blank" title="파일 다운로드" rel="noopener">공개공지 안내판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a><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601cf067909e03.19223884.pdf" class="btn-new-default btn-line-brown" target="_blank" title="파일 다운로드" rel="noopener">열린공간(공개공지) 베스트 100선</a></div><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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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희원]]></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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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주택건축국 - 건축기획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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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열린공간, 사람이 모이면 도시는 즐겁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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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12-27 16:28:17</pubDate>
		<upDate>2013-02-25 16:37:09</upDate>
		<dc:creator><![CDATA[건축기획과]]></dc:creator>
				<category><![CDATA[발간·발표 자료_주택건축]]></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개공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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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하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공개공지를 선정하여 &#34;열린공간 베스트100선&#34;을 발간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2/12/2.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4 style="margin: 0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란?</h4><ul><li>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제43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에 따라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합니다.</li></ul><p class="imgs" style="margin: 10px 0;"><img style="width: 300px; margin-right: 6px;"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img01.jpg" alt="공개공지 전경1" /><img style="width: 300px; margin-right: 6px;"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img02.jpg" alt="공개공지 전경2" /><img style="width: 300px;"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img-3.jpg" alt="공개공지 전경3" /></p><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유형</h4><div class="lists" style="border-top: 1px solid #ddd;"><dl><dt>가로휴게형</dt><dd>보행자가 많은 지역이거나 공개공지의 면적이 비교적 적은 곳</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1.jpg" alt="가로휴게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2.jpg" alt="가로휴게형 전경2" /></div></div><div class="lists"><dl><dt>정원형</dt><dd>보행자가 다른 가로에 비해 비교적 적은 지역(주거지역, 공업지역 등)</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3.jpg" alt="정원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4.jpg" alt="정원형 전경2" /></div></div><div class="lists"><dl><dt>공원형</dt><dd>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이 500㎡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로 근린공원이나 녹지 등과 접한 지역</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5.jpg" alt="공원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6.jpg" alt="공원형 전경2" /></div></div><div class="lists"><dl><dt>광장형</dt><dd>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이 500㎡ 이상 대규모 건축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7.jpg" alt="광장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8.jpg" alt="광장형 전경2" /></div></div><div class="lists"><dl><dt>필로티형</dt><dd>대지 면적이 작은 상업지역이나 외부공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dd><dt>선큰형</dt><dd>지하철 연결통로와 접하거나 대지의 지형을 유지한 건축물</dd></dl><div class="imgs"><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09.jpg" alt="필로티형 전경1" /> <img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type10.jpg" alt="필로티형 전경2" /></div></div><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설치 기준</h4><ul style="list-style-type: circle;"><li>대상 지역<p>①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span class="pc-block">④ 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span></p></li><li>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table><caption>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caption><colgroup> <col /> <col style="width: 30%;" /> </colgroup><thead><tr><th scope="col">용도</th><th scope="col">규모</th></tr></thead><tbody><tr><td class="td-left">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 및 숙박 시설</td><td rowspan="2">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td></tr><tr><td class="td-left">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td></tr></tbody></table></li><li>설치 의무 면적<p class="indent20">①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의 10퍼센트 이상</p></li><li>설치 형식<p class="indent20">①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p><p class="indent20">②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90제곱미터 이상</p><p class="indent20">③ 최소폭은 9미터 이상</p><p class="indent20">④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8미터 이상</p><p class="indent20">⑤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p><p class="indent20">⑥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p><p>⑦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의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br />  나. 최소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6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2개층 이상<br />  다. 최소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9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3개층 이상<br />  라. 최소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폭 12미터이상, 최소높이: 층수 4개층 이상</li></ul><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설치 시 보상(인센티브)</h4><ul><li>공개공지는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 규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ul><li>용적률 완화<p class="indent20">‣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48조에 따른 용적률</p></li><li>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p class="indent20">‣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p>※ <span style="color: blue;">「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span> 참조</li></ul></li></ul><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사용</h4><ul><li>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전시회, 음악회, 콘서트 등) 및 판촉활동(시민장터(벼룩시장), 바자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li><li>사용 절차</li></ul><p class="imgs imgs-proc"><img class="pc-only"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process_pc.jpg" alt="" /><img class="mob-only" src="//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public_process_mo.jpg" alt="" /></p><p class="ml20 indent20">※ <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6018b704687fc2.06528027.pdf" style="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 target="_blank" title="파일다운로드" rel="noopener">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72호, 2017. 3. 2.)</a> 참조</p><p class="ml20 indent20">※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및 세움터 내 모두의공간에서도 공개공지 사용신청 가능</p><h4 style="margin: 15px 0 10px; color: #b84927 !important;">■ 공개공지 관리</h4><ul><li>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div class="notice" style="position: relative; margin: 30px 0 10px; 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ccc;"><h5 style="position: absolute; top: -15px; left: 30px; margin: 0; padding: 2px 10px; color: #fff; background: #5c99d2; display: inline-block;">&lt;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gt;</h5><ol style="padding: 5px 0 0;"><li>표기 내용<ul><li class="bg-none"><p class="indent20">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p></li><li class="bg-none"><p class="indent20">나. 배치도: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p></li><li class="bg-none"><p class="indent20">다. 범례: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등 표시</p></li><li class="bg-none"><p class="indent20">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p></li></ul></li><li>설치 규격 : 0.5㎡ 이상</li></ol></div></li><li>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li></ul><p class="indent20 ml20"> </p><p style="text-align: center;"> </p><p>&nbsp;</p><div class="btn-group"><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6018b704687fc2.06528027.pdf" class="btn-new-default btn-brown" target="_blank" title="파일 다운로드" rel="noopener">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a> <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6018b7081eba98.86632440.pdf" class="btn-new-default btn-brown" target="_blank" title="파일 다운로드" rel="noopener">공개공지 안내판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a><a href="//news.seoul.go.kr/citybuild/files/2021/02/601cf067909e03.19223884.pdf" class="btn-new-default btn-line-brown" target="_blank" title="파일 다운로드" rel="noopener">열린공간(공개공지) 베스트 100선</a></div><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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