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8.19.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냉난방비 보조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접수기간 : 2025. 8.19.(화) ~ 9. 5.(금)

□ 지원내용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ㅇ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ㅇ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24. 8월 ~ ’25. 7월 간 발생한 냉·난방비 비용 일부 지원

- 해당 기간 발생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지역 : 서울시

□ 사업대상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으로 고시원업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ㅇ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만족하는 고시원에 한해 지원 가능

▸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 (냉·난방비 지원)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안심고시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 지원금액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ㅇ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최근 1년간 발생한 냉·난방비 일부 지원

ㅇ 지원비율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의 50% 이내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500만원

※ 인증기준 만족하고 인증위심의 거친 고시원은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

3. 지원 제외대상(리모델링 공사 해당)

※ 냉·난방비 지원은 기존 고시원에 적용하므로 현장점검 및 심의 시 지원 검토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ㅇ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ㅇ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ㅇ 신축 예정지 등 안심고시원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ㅇ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 지역

□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ㅇ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ㅇ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 포함되지 않은 단순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ㅇ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 보안 강화를 위한 개별 도어락 설치는 지원

-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ㅇ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절차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조건

ㅇ 보조금은 안심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 수립

ㅇ 사전·중간·사용승인 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

ㅇ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 신청서 제출

※ 행정절차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자치구 판단 하에 연장 가능(최대 1개월 연장)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ㅇ 지원 및 지원대상 결정 단계

ㅇ 공사 및 인증 결정 단계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 지원조건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인증심의 신청

ㅇ 안심고시원 인증신청과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신청 동시 접수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리모델링 공사 해당)

□ 자재 사용기준

ㅇ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6.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안심고시원 선정 방법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고시원 공사계획 등을 고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

ㅇ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안심고시원 선정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집수리 전문관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심고시원 선정

□ 제출서류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7. 유의사항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ㅇ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신청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 기간, 시설 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시공완료 후 시공한 내역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모니터링 결과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결과대로 재시공하여야 함

ㅇ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인증고시원에 부여하였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내역은 환수 조치됨

ㅇ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인증위원회 거쳐 재인증 하여야 함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인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ㅇ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일시적 사업으로 지원내용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8.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8.19.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냉난방비 보조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접수기간 : 2025. 8.19.(화) ~ 9. 5.(금)

□ 지원내용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ㅇ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ㅇ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24. 8월 ~ ’25. 7월 간 발생한 냉·난방비 비용 일부 지원

- 해당 기간 발생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지역 : 서울시

□ 사업대상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으로 고시원업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ㅇ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만족하는 고시원에 한해 지원 가능

▸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 (냉·난방비 지원)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안심고시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 지원금액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ㅇ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최근 1년간 발생한 냉·난방비 일부 지원

ㅇ 지원비율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의 50% 이내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500만원

※ 인증기준 만족하고 인증위심의 거친 고시원은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

3. 지원 제외대상(리모델링 공사 해당)

※ 냉·난방비 지원은 기존 고시원에 적용하므로 현장점검 및 심의 시 지원 검토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ㅇ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ㅇ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ㅇ 신축 예정지 등 안심고시원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ㅇ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 지역

□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ㅇ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ㅇ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 포함되지 않은 단순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ㅇ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 보안 강화를 위한 개별 도어락 설치는 지원

-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ㅇ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절차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조건

ㅇ 보조금은 안심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 수립

ㅇ 사전·중간·사용승인 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

ㅇ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 신청서 제출

※ 행정절차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자치구 판단 하에 연장 가능(최대 1개월 연장)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ㅇ 지원 및 지원대상 결정 단계

ㅇ 공사 및 인증 결정 단계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 지원조건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인증심의 신청

ㅇ 안심고시원 인증신청과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신청 동시 접수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리모델링 공사 해당)

□ 자재 사용기준

ㅇ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6.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안심고시원 선정 방법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고시원 공사계획 등을 고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

ㅇ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안심고시원 선정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집수리 전문관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심고시원 선정

□ 제출서류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7. 유의사항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ㅇ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신청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 기간, 시설 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시공완료 후 시공한 내역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모니터링 결과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결과대로 재시공하여야 함

ㅇ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인증고시원에 부여하였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내역은 환수 조치됨

ㅇ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인증위원회 거쳐 재인증 하여야 함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인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ㅇ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일시적 사업으로 지원내용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8.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8.19.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냉난방비 보조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접수기간 : 2025. 8.19.(화) ~ 9. 5.(금)

□ 지원내용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ㅇ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ㅇ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24. 8월 ~ ’25. 7월 간 발생한 냉·난방비 비용 일부 지원

- 해당 기간 발생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지역 : 서울시

□ 사업대상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으로 고시원업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ㅇ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만족하는 고시원에 한해 지원 가능

▸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 (냉·난방비 지원)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안심고시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 지원금액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ㅇ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최근 1년간 발생한 냉·난방비 일부 지원

ㅇ 지원비율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의 50% 이내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500만원

※ 인증기준 만족하고 인증위심의 거친 고시원은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

3. 지원 제외대상(리모델링 공사 해당)

※ 냉·난방비 지원은 기존 고시원에 적용하므로 현장점검 및 심의 시 지원 검토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ㅇ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ㅇ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ㅇ 신축 예정지 등 안심고시원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ㅇ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 지역

□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ㅇ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ㅇ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 포함되지 않은 단순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ㅇ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 보안 강화를 위한 개별 도어락 설치는 지원

-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ㅇ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절차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조건

ㅇ 보조금은 안심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 수립

ㅇ 사전·중간·사용승인 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

ㅇ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 신청서 제출

※ 행정절차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자치구 판단 하에 연장 가능(최대 1개월 연장)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ㅇ 지원 및 지원대상 결정 단계

ㅇ 공사 및 인증 결정 단계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 지원조건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인증심의 신청

ㅇ 안심고시원 인증신청과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신청 동시 접수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리모델링 공사 해당)

□ 자재 사용기준

ㅇ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6.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안심고시원 선정 방법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고시원 공사계획 등을 고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

ㅇ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안심고시원 선정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집수리 전문관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심고시원 선정

□ 제출서류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7. 유의사항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ㅇ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신청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 기간, 시설 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시공완료 후 시공한 내역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모니터링 결과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결과대로 재시공하여야 함

ㅇ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인증고시원에 부여하였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내역은 환수 조치됨

ㅇ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인증위원회 거쳐 재인증 하여야 함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인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ㅇ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일시적 사업으로 지원내용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8.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8.19.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냉난방비 보조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접수기간 : 2025. 8.19.(화) ~ 9. 5.(금)

□ 지원내용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ㅇ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ㅇ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24. 8월 ~ ’25. 7월 간 발생한 냉·난방비 비용 일부 지원

- 해당 기간 발생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지역 : 서울시

□ 사업대상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으로 고시원업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ㅇ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만족하는 고시원에 한해 지원 가능

▸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 (냉·난방비 지원)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안심고시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 지원금액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ㅇ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최근 1년간 발생한 냉·난방비 일부 지원

ㅇ 지원비율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의 50% 이내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500만원

※ 인증기준 만족하고 인증위심의 거친 고시원은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

3. 지원 제외대상(리모델링 공사 해당)

※ 냉·난방비 지원은 기존 고시원에 적용하므로 현장점검 및 심의 시 지원 검토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ㅇ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ㅇ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ㅇ 신축 예정지 등 안심고시원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ㅇ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 지역

□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ㅇ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ㅇ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 포함되지 않은 단순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ㅇ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 보안 강화를 위한 개별 도어락 설치는 지원

-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ㅇ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절차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조건

ㅇ 보조금은 안심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 수립

ㅇ 사전·중간·사용승인 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

ㅇ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 신청서 제출

※ 행정절차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자치구 판단 하에 연장 가능(최대 1개월 연장)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ㅇ 지원 및 지원대상 결정 단계

ㅇ 공사 및 인증 결정 단계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 지원조건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인증심의 신청

ㅇ 안심고시원 인증신청과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신청 동시 접수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리모델링 공사 해당)

□ 자재 사용기준

ㅇ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6.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안심고시원 선정 방법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고시원 공사계획 등을 고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

ㅇ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안심고시원 선정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집수리 전문관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심고시원 선정

□ 제출서류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7. 유의사항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ㅇ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신청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 기간, 시설 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시공완료 후 시공한 내역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모니터링 결과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결과대로 재시공하여야 함

ㅇ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인증고시원에 부여하였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내역은 환수 조치됨

ㅇ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인증위원회 거쳐 재인증 하여야 함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인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ㅇ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일시적 사업으로 지원내용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8.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8.19.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냉난방비 보조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접수기간 : 2025. 8.19.(화) ~ 9. 5.(금)

□ 지원내용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ㅇ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ㅇ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24. 8월 ~ ’25. 7월 간 발생한 냉·난방비 비용 일부 지원

- 해당 기간 발생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지역 : 서울시

□ 사업대상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으로 고시원업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ㅇ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만족하는 고시원에 한해 지원 가능

▸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 (냉·난방비 지원)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안심고시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 지원금액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ㅇ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최근 1년간 발생한 냉·난방비 일부 지원

ㅇ 지원비율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의 50% 이내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500만원

※ 인증기준 만족하고 인증위심의 거친 고시원은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

3. 지원 제외대상(리모델링 공사 해당)

※ 냉·난방비 지원은 기존 고시원에 적용하므로 현장점검 및 심의 시 지원 검토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ㅇ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ㅇ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ㅇ 신축 예정지 등 안심고시원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ㅇ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 지역

□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ㅇ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ㅇ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 포함되지 않은 단순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ㅇ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 보안 강화를 위한 개별 도어락 설치는 지원

-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ㅇ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절차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조건

ㅇ 보조금은 안심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 수립

ㅇ 사전·중간·사용승인 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

ㅇ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 신청서 제출

※ 행정절차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자치구 판단 하에 연장 가능(최대 1개월 연장)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ㅇ 지원 및 지원대상 결정 단계

ㅇ 공사 및 인증 결정 단계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 지원조건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인증심의 신청

ㅇ 안심고시원 인증신청과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신청 동시 접수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리모델링 공사 해당)

□ 자재 사용기준

ㅇ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6.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안심고시원 선정 방법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고시원 공사계획 등을 고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

ㅇ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안심고시원 선정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집수리 전문관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심고시원 선정

□ 제출서류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7. 유의사항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ㅇ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신청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 기간, 시설 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시공완료 후 시공한 내역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모니터링 결과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결과대로 재시공하여야 함

ㅇ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인증고시원에 부여하였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내역은 환수 조치됨

ㅇ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인증위원회 거쳐 재인증 하여야 함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인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ㅇ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일시적 사업으로 지원내용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8.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8.19.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냉난방비 보조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접수기간 : 2025. 8.19.(화) ~ 9. 5.(금)

□ 지원내용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ㅇ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ㅇ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24. 8월 ~ ’25. 7월 간 발생한 냉·난방비 비용 일부 지원

- 해당 기간 발생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지역 : 서울시

□ 사업대상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으로 고시원업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ㅇ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만족하는 고시원에 한해 지원 가능

▸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 (냉·난방비 지원)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안심고시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 지원금액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ㅇ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최근 1년간 발생한 냉·난방비 일부 지원

ㅇ 지원비율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의 50% 이내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500만원

※ 인증기준 만족하고 인증위심의 거친 고시원은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

3. 지원 제외대상(리모델링 공사 해당)

※ 냉·난방비 지원은 기존 고시원에 적용하므로 현장점검 및 심의 시 지원 검토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ㅇ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ㅇ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ㅇ 신축 예정지 등 안심고시원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ㅇ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 지역

□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ㅇ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ㅇ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 포함되지 않은 단순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ㅇ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 보안 강화를 위한 개별 도어락 설치는 지원

-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ㅇ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절차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조건

ㅇ 보조금은 안심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 수립

ㅇ 사전·중간·사용승인 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

ㅇ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 신청서 제출

※ 행정절차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자치구 판단 하에 연장 가능(최대 1개월 연장)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ㅇ 지원 및 지원대상 결정 단계

ㅇ 공사 및 인증 결정 단계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 지원조건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인증심의 신청

ㅇ 안심고시원 인증신청과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신청 동시 접수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리모델링 공사 해당)

□ 자재 사용기준

ㅇ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6.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안심고시원 선정 방법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고시원 공사계획 등을 고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

ㅇ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안심고시원 선정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집수리 전문관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심고시원 선정

□ 제출서류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7. 유의사항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ㅇ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신청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 기간, 시설 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시공완료 후 시공한 내역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모니터링 결과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결과대로 재시공하여야 함

ㅇ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인증고시원에 부여하였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내역은 환수 조치됨

ㅇ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인증위원회 거쳐 재인증 하여야 함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인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ㅇ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일시적 사업으로 지원내용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8.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8.19.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냉난방비 보조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접수기간 : 2025. 8.19.(화) ~ 9. 5.(금)

□ 지원내용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ㅇ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ㅇ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24. 8월 ~ ’25. 7월 간 발생한 냉·난방비 비용 일부 지원

- 해당 기간 발생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지역 : 서울시

□ 사업대상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으로 고시원업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ㅇ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만족하는 고시원에 한해 지원 가능

▸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 (냉·난방비 지원)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안심고시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 지원금액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ㅇ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최근 1년간 발생한 냉·난방비 일부 지원

ㅇ 지원비율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의 50% 이내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500만원

※ 인증기준 만족하고 인증위심의 거친 고시원은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

3. 지원 제외대상(리모델링 공사 해당)

※ 냉·난방비 지원은 기존 고시원에 적용하므로 현장점검 및 심의 시 지원 검토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ㅇ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ㅇ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ㅇ 신축 예정지 등 안심고시원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ㅇ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 지역

□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ㅇ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ㅇ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 포함되지 않은 단순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ㅇ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 보안 강화를 위한 개별 도어락 설치는 지원

-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ㅇ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절차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조건

ㅇ 보조금은 안심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 수립

ㅇ 사전·중간·사용승인 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

ㅇ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 신청서 제출

※ 행정절차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자치구 판단 하에 연장 가능(최대 1개월 연장)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ㅇ 지원 및 지원대상 결정 단계

ㅇ 공사 및 인증 결정 단계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 지원조건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인증심의 신청

ㅇ 안심고시원 인증신청과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신청 동시 접수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리모델링 공사 해당)

□ 자재 사용기준

ㅇ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6.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안심고시원 선정 방법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고시원 공사계획 등을 고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

ㅇ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안심고시원 선정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집수리 전문관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심고시원 선정

□ 제출서류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7. 유의사항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ㅇ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신청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 기간, 시설 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시공완료 후 시공한 내역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모니터링 결과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결과대로 재시공하여야 함

ㅇ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인증고시원에 부여하였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내역은 환수 조치됨

ㅇ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인증위원회 거쳐 재인증 하여야 함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인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ㅇ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일시적 사업으로 지원내용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8.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8.19.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냉난방비 보조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 접수기간 : 2025. 8.19.(화) ~ 9. 5.(금)

□ 지원내용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

ㅇ 안전시설 공사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

※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

ㅇ 편의시설 공사

- 공용시설의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 냉·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24. 8월 ~ ’25. 7월 간 발생한 냉·난방비 비용 일부 지원

- 해당 기간 발생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지역 : 서울시

□ 사업대상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으로 고시원업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

*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ㅇ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

▸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만족하는 고시원에 한해 지원 가능

▸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

▸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필요*)

* 2018.10.16.(「상가임대차법」개정)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

▸ (냉·난방비 지원)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안심고시원

□ 지원대상 :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에 선정된 고시원

□ 지원금액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

- 건축물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ㅇ 지원비율 : 실 공사비용의 33% 이내(1호실당 최대 300만원)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6,000만원(20호실 기준)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최근 1년간 발생한 냉·난방비 일부 지원

ㅇ 지원비율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의 50% 이내

ㅇ 지원금액 : 1개 고시원 당 최대 500만원

※ 인증기준 만족하고 인증위심의 거친 고시원은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

3. 지원 제외대상(리모델링 공사 해당)

※ 냉·난방비 지원은 기존 고시원에 적용하므로 현장점검 및 심의 시 지원 검토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ㅇ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ㅇ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ㅇ 신축 예정지 등 안심고시원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ㅇ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 지역

□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ㅇ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ㅇ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 포함되지 않은 단순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ㅇ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 보안 강화를 위한 개별 도어락 설치는 지원

-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ㅇ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절차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조건

ㅇ 보조금은 안심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 수립

ㅇ 사전·중간·사용승인 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

ㅇ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 신청서 제출

※ 행정절차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자치구 판단 하에 연장 가능(최대 1개월 연장)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ㅇ 지원 및 지원대상 결정 단계

ㅇ 공사 및 인증 결정 단계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 지원조건

ㅇ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인증심의 신청

ㅇ 안심고시원 인증신청과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신청 동시 접수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ㅇ 안심고시원 홍보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리모델링 공사 해당)

□ 자재 사용기준

ㅇ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6.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안심고시원 선정 방법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고시원 공사계획 등을 고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

ㅇ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안심고시원 선정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집수리 전문관 현장점검,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심고시원 선정

□ 제출서류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7. 유의사항

1)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ㅇ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

ㅇ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신청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 기간, 시설 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시공완료 후 시공한 내역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모니터링 결과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결과대로 재시공하여야 함

ㅇ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인증고시원에 부여하였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내역은 환수 조치됨

ㅇ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인증위원회 거쳐 재인증 하여야 함

2) 안심고시원 냉·난방비 지원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안심고시원 인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인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ㅇ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일시적 사업으로 지원내용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8.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