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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

건축기획관 - 건축기획과 — 2012-01-11 06:42:27

※ 2021년 개정된 지침

￭ “개발하는 도시 → 고쳐쓰고 관리하는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및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지원
￭ 민간의 리모델링 유도를 통해 소규모 개발을 통한 자원낭비 방지, 가치 있는 공동체와 도시정체성의 보전 및 기성 시가지 활성화 기대

유례없는 건설경기 대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부양대책 마련 필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의 급증(전체 건물의 약70%), 신축허가의 감소로 리모델링의 필요성 증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량,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서울시 에너지 이용량의 60%, 온실가스 배출량의 43% 차지)

15년 이상 노후건축물 60% 이상 지역 중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가능
구역 내 건축물 리모델링 시 심의를 통해 기존 연면적 합계의 30% 범위에서 증축 가능하도록 각종 건축기준 완화
건축기준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
- 기존 건축물 외관 보전,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약 등 자치구 정책 추진 사항을 건축 계획에 반영

참조 :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시설 개선 등을 하는 경우 건물당 최초 5백만원 ~ 6천만원 융자지원 가능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비에 한함)
[문의: 친환경건물과 2133-3645, 3597, 3587]

건축기획관 - 건축기획과 — 2012-01-10 08:38:51

※ 2021년 개정된 지침

유례없는 건설경기 대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부양대책 마련 필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의 급증(전체 건물의 약70%), 신축허가의 감소로 리모델링의 필요성 증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량,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서울시 에너지 이용량의 60%, 온실가스 배출량의 43% 차지)

15년 이상 노후건축물 60% 이상 지역 중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가능
구역 내 건축물 리모델링 시 심의를 통해 기존 연면적 합계의 30% 범위에서 증축 가능하도록 각종 건축기준 완화
건축기준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
- 기존 건축물 외관 보전,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약 등 자치구 정책 추진 사항을 건축 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