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건설기술정책관 - 기술심사담당관 — 2024-06-10 16:50:19

목 적

근 거

대 상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2항)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건설사업관리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공사의 정의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건설신기술의 지정기준

건설신기술의 보호내용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보호기간 연장 : 5년 후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 범위내에서 연장
기술사용료청구: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신기술개발자금 지원요청.(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배점부여(PQ심사요령)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일반·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가점부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신기술의 취소대상

활용ㆍ지원 대책

[신기술 개발자]

[발주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건설공사에 신기술 우선적용
지정·고시된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준공후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건설신기술 자료등록

[자료등록 및 관리]

[자료 열람방법(온라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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