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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역간 단절과 지역쇠퇴 원인으로 꼽혔던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23일(수) 공개했다.

○ 시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오는 25일(금)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역, 영등포역과 같이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소음·진동 등 공해 유발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도시발전 걸림돌로 전락했다.

□ 특히, 철도 지상구간은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을 관통하고 있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 지하화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왔다.

□ 서울시도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오랜 기간 검토와 추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 8기 서울시장 공약은 물론 지난해 2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철도 지하화 방안을 담았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으로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하지만 제도상 제약으로 번번이 지하화 추진이 무산·지연되었으나 서울시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생활 개선이라는 정책방향에 공감한 정부가 올해 1월「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드디어 철도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됐다.

○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비용은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오는 25일(금)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올해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어 1년 정도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이번에 국토부에 제안할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시는 다수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실현 가능한 대상 구간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 대상지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도심 중앙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 경부선 일대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 노선이다.

○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이다. 경원선의 경우 일부 지역은 위치상 경부선 일대에 포함됐다.

□ 기술적 검토를 토대로 산출한 해당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 6천억원이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일대 15조, 경원선 일대 10조 6천억원이다.

□ 시가 최종 선정한 지하화 구간은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나 그동안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들이 대부분이다. 시는 철도지하화 시 부지 활용 가치가 매우 큰 공간들로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상부공간 개발구상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우선 선형의 ‘선로부지’는 대규모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준다. 이는 녹지가 시민 일상이 되는 ‘정원도시 서울’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 ‘역사부지’는 중심지 개발잠재력을 활용, 매각을 전제로 입체·복합개발한다. 철도 지하화로 발생하는 상부공간(역사부지)은 171.5만㎡. 이 상부공간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로 도시발전의 큰 축을 담당할 新경제코어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토지자원이 부족한 서울 도심내 새로운 공간의 창출은 물론 입체적인 공간 활용으로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역사부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도 함께 적용 예정이다.

□ 시는 이 같은 개발구상에 따른 상부공간 전체 개발이익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구간 약 22조 9천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 1천억원이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지하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시는 밝혔다.

□ 특히, 서울역·용산역 등 도심 내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상부 개발이익을 그간 지상철도로 소외되고 낙후됐던 서남권, 동북권의 지역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시는 이 같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발전의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시내 전 구간 지하화를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시민 염원이 크고,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철도지하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는 10월 구서울역사 옥상에서 서울로7017로 바로 연결되는 폭6m, 길이 33m의 ‘공중보행로’가 개통된다. 아울러, 주차장이었던 약 2,300㎡(700평) 규모의 구(舊) 서울역사 옥상은 서울역 일대를 조망하면서 여유롭게 쉴 수 있는 도심 속 ‘그린 루프탑’으로 변신한다.

□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역사㈜와 공동 추진 중인 ｢서울역 공공성 강화사업｣이 이와 같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구, 용역사 등 총 10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시 참여한 민관협력 프로젝트다.

○ 서울시는 서울역의 공간적 위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역사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운영사업자인 한화역사㈜와 작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서울로7017~구 서울역사 옥상 연결통로 설치 ▴구 서울역사 옥상 휴게공간 조성 ▴폐쇄된 주차램프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서울역 보행편의 개선사업을 협력 추진 중이다.

□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로7017에서 공중보행길을 통해 구 서울역사 옥상을 지나 서울역 대합실까지 막힘 없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우선, ‘공중보행길’은 서울로7017과 구(舊) 서울역사 옥상의 폐쇄 주차램프 상부를 길이 33m, 폭 6m로 연결한다. 겨울철 쌓인 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는 열선을 매립하고, 야간조명도 설치된다. 현재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며, 이르면 이달 중 공사가 마무리된다.

○ 서울시는 지난 6월 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교량(폭 3m, 길이 33m) 2개를 크레인으로 각각 기둥에 얹혀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최소화했다.

○ 서울역사 옥상과 서울로7017의 높낮이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경사를 고려해 교량 상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 구(舊) 서울역사 옥상은 ‘녹색문화쉼터’로 재탄생해 10월 공중보행길 개통과 함께 시민 발길을 기다린다.

□ 콘크리트 바닥 대신 잔디가 깔리고 옥상 곳곳에 층꽃, 옥잠화 같은 다양한 초화가 식재돼 사계절 내내 푸른 공간이 된다. 걸터앉을 수 있는 앉음벽과 벤치, 장미터널 같은 편의시설도 설치해 방문객은 물론 서울로를 건너가는 보행자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운영사인 한화역사㈜는 기존 노후건물의 외관을 개선하고, 서울로7017과 서울역 대합실 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도 보완할 계획이다.

○ 구(舊) 서울역사 옥상 녹지문화쉼터 조성은 서울시와 중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상 쉼터 조성으로 ‘서울역’과 ‘서울로7017’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도심 속 열린 조망명소를 목표로 한다.

□ 옥상과 서울로 사이에 20여 년 간 방치된 폐쇄 주차램프 주변으로는 ‘공중정원’이 조성된다. 폐쇄램프 상부에 격자무늬의 사각형 구조물(2.4mx2.4m)을 세우고, 구조물 벽면 사이사이에 공중화분을 매달아 정원 속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화단과 의자도 설치돼 녹음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서울시는 폐쇄램프를 지금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재생할 계획이다. 현재 폐쇄램프 내부(옥상~지상)를 어떤 방식으로 재생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우수 아이디어를 채택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서울역사 옥상에 녹지공간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손기정체육공원 등 인근 녹지와 연계된 ‘생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 서울시는 참여기관 간 수 차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각 기관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한 결과 사업지연 없이 설계부터 공사완료까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설 조성 이후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화역사㈜와 협력해 유지·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역은 대한민국 대표 철도역사이자 서울의 관문이면서도 그동안 도심 속 섬처럼 고립돼 있어 주변지역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로7017과 보행으로 연결하고, 서울로7017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보완해 서울역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쉼터가 되고 침체된 지역상권에도 새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가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https://s-apt.seoul.go.kr/)을 개발, 구축을 완료했다. 아파트 내 주민 의사결정을 비대면·온라인 전자결재로 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정보제공까지 가능한 온라인 종합 플랫폼이다.

□ 그동안 관리사무소에서 수기로 작성·보관해왔던 종이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문서 양식도 통일한다. 문서 생산부터 결재, 보관, 공개까지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구청에서 아파트로 공문 등을 보낼 때도 팩스나 등기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 입주민은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입주자대표 회의록 같은 문서를 간편하게 볼 수 있다.

□ 서울시는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이 '13년부터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과 분쟁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완결판으로, 아파트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해 관리비 공개, 층간소음 예방, 실태조사,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 아직도 종이문서에 의존하고 있는 아파트관리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7년부터 3년 간 시범사업(10개 단지)을 통해 전자문서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작년 2월에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21년부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의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했다. 10월부터는 플랫폼 개발에 들어가 약 10개월의 대장정 끝에 지난 7월31일 구축을 완료했다.

□ 서울시는 이번에 구축한 플랫폼을 무료로 보급한다. 26일(수)부터 총 250개 단지에 시범도입하고, '21년부터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2,5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재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 시범도입 대상은 서초구 내 250개 단지로 전자결재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 문서유통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까지 모든 기능을 운영하며 보완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시는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 3년 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9개 단지를 대상으로 8월부터 2가지 기능(전자결재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서울시내엔 약 2,500단지가 있다.

□ ‘S-APT’는 3S(▴Seoul(서울) ▴Smart(스마트) ▴Safety(안전))를 의미하며, 4가지 핵심기능으로 구성된다. ①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 시스템 ②전자문서 공개시스템 ③지자체-아파트 단지 간 문서 수·발신을 위한 문서유통 시스템 ④긴급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안내방송을 위한 상황전파 시스템이다.

○ 전자결재 시스템 : 시스템의 기능과 내용을 단순화하고 직관적으로 구성해 실제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거부감 없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이던 문서를 정리해 통일된 문서양식을 제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보공개 시스템 :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의결사항을 입주민 누구나 PC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리비와 같은 의무공개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과 연계해 서울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공개 시 2단계 심사를 거쳐 사전에 개인정보 누출을 사전에 막아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

○ 문서유통 시스템 : 지자체와 아파트간의 문서 수·발신 방식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지자체와 아파트간의 문서 수·발신은 전통적 방식의 팩스나 우편등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도 비효율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자문서 체계로 바뀌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

○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 태풍, 홍수, 미세먼지,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위험경보를 신속·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기능이다. 시가 S-APT 플랫폼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 아파트에서는 수신과 동시에 내부방송을 할 수 있도록 텍스트가 자동으로 음성으로 변환되도록 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는 물론 빠르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 한편, 서울시는 9월 1일부터는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의무관리대상 약 2,500단지를 대상으로 2차 참여 신청을 받아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21년부터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 및 SH 임대아파트 등에도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 서비스 조기 안착을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한다. 또 서울시 4개 권역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사용자 교육 등도 추진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 홍보 : 지하철, 버스, 옥외전광판, 지역신문, 지상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포스터, 리플렛, 동영상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 이후에도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하고 공동주택 주민학교 강의를 신설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LH공동주택중앙관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주택관리사 보수교육과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에서 필수과정으로 지정하는 등 전자결재시스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은 서울시가 지난 7년 간 펼쳐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천 노력을 한 곳에 담은 비대면 아파트 종합 플랫폼이다. 이제 대한민국 아파트 관리의 혁신은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 스마트 아파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6세대는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7세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층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짓는다.

□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연면적 4,789.54㎡, 지하3층~지상8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1~지상2층엔 근린생활시설과 지역민을 위한 공공청사가 들어선다. 지상3~지상8층엔 청년주택과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지하엔 주차장 34면이 설치된다. 이중 4면은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한다.

□ 특히 공공청사(약 164㎡)의 경우 경관적 특성을 감안해 기부채납으로 들어서게 됐다. 해당 역세권 청년주택은 봉우재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내 입지해 있어 건축물 신축 시 층수가 6층으로 제한되지만 8층까지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지역민을 위한 공공청사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 중랑구 건축위원회 층수완화 심의('19.2.27)를 통과했다.

○ 도로와 인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한계선’을 남측 3m, 서측 1.5m 확보했다. 이로써 차 없이 보도가 가능한 ‘보도형전면공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가로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동측은 건축한계선을 3m 확보해 차도형전면공지로 조성한다. 기존 도로포함 총 6m 폭의 도로를 계획해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경관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 서울시는 이 일대가 중랑구 핵심 산업인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면목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인 만큼 이런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공청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층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중랑구 상봉동 109-34번지 일원의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 83세대 공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17일(목) 고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올 7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고시했다.

○ 건축심의 및 허가를 거쳐 2020년 2월 중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0년 8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9월 역세권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 당시 14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마감된 바 있다. 이처럼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 낸 배경에는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함께 제공돼 청년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킨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난 첫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그 요구에 부응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2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4일 고시한다.

□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71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146세대, 총 217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3,416.10㎡이며 주차는 69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7면은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층~15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 또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상충하는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를 상업지역과 인접한 북측은 15층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남측은 10층으로 계획하는 등 경관적 위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업지역과 인접한 건물 북측 도로의 1.5m 건축한계선에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만들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내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2년 2월에 실시, 2022년 8월에는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잠실새내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하여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71세대는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46세대는 주변시세의 85~95%의 수준이고,

○ 전체 세대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66세대의 신혼부부세대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지난 9월17일부터 시작되어 9월19일 역세권청년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14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마감된 바 있다. 이처럼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 낸 배경에는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함께 제공되어 청년층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번 첫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그 요구에 부응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계획을 최초 승인한 '17년 2월 이후 '19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곳은 약 1만4,000호(37개 사업)로, 이 기간의 공급목표(3만500호) 대비 46%에 해당한다. 유관기관 협의 등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6,800호를 더하면 68%(2만800호)가 된다. 이밖에도 추가로 사업시행자의 의뢰로 시가 사업 가능성을 검토·안내한 7,200호, 사업자가 추진의사를 타진해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 중인 8,300호도 진행 중이다.

○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1만4,000호 가운데 약 7,800호는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6,200호는 굴토심의, 건축물구조심의,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실제 입주는 올 하반기 5개 지역 2,136실(공공임대 319호, 민간임대 1,81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20년 1/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서교동, 구의동, 용답동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역세권에 실제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 ‘19년 하반기 모집공고 대상은 ▴구의동 84실(공공 18실, 민간 66실) ▴충정로3가 523실(공공 49실, 민간 474실) ▴서교동 1,121실(공공 199실, 민간 922실) ▴용답동 170실(공공 22실, 민간 148실), 숭인동 238실(공공 31실, 민간 207실)로, 총 5개 사업이다.

○ 모집공고의 경우 신청자에 대한 소득기준 등 입주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준공 6개월 전에 이뤄진다.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인가부터 실제 입주까지 통상 3년여 기간이 소요되는데, 시가 사업을 본격 시작한지는 이제 2년여로서 올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이뤄지면 ‘청년 주거불안해소’라는 현장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통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10년 이상의 허가 기간과 4년 이상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인가(지구단위계획 고시 등)~건축허가~착공 전 심의(굴토심의 등)~공사기간 등을 포함해 약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매우 빠르게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해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자 민간의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공급으로 사업자들의 참여와 청년들의 입주 관심이 높아지면 사업 추진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아가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기된 사업시행자, 청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인허가 절차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사업성 강화,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적정선 도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또,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청년주택 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시장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대출금의 이자차액(최대 1.5%)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여신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건설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반 프로젝트파인낸싱(PF) 건설자금보증과 비교해 보증한도를 늘리고 보증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작년 초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18.~'22.)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 특히, 주거문제뿐 아니라 청년세대의 유입으로 지역의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물리적 세대수 공급을 넘어 신혼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편의시설 같은 같은 다양한 생활SOC를 함께 건설한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자를 대행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접수, 신청자 자격확인 및 입주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시행하며,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고객센터(1600-3456)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현재 청년 1인가구의 37%가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다. 윗세대를 지탱하고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청년세대가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해 사랑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건 청년 세대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큰 손실이다”라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정책이고 실제 공급이 가시화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확고한 정책의지와 동력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과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2030 서울플랜백서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을 1990년 이후 3번에 걸쳐 수립하였고 이번이 4번째 입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체계를 재구성하였고, 계획수립과정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플랜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별칭입니다.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든 서울플랜 계획(안)은 대시민 공청회, 지역별 설명회 등 의견수렴 및 법정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공고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785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열람하고자 합니다.

2014. 5. 1.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내용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주요내용

○ 위 치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역

○ 면 적 : 605.96㎢

○ 목표연도 : 2030년(기준년도 2010년)

○ 계획인구 : 1,020만명

○ 공간구조 :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세내용 : 별첨 관련도서 참조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열람장소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및 각 구청 도시계획 담당부서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플랜 도서를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02-2133-8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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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1 : 조사보고서

     자료집2 : 부문별계획으로 재구조화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