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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예방 현장 집중 모니터링

수정일2017-04-24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인 강제퇴거 등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사업 사전협의체 운영 및 이주현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추진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전협의체 72개 구역 / 이주·철거 현장 39개 구역
  • 사업기간 : 2017.1~
  • 사 업 비 : 100백만원(’17년)

 

주요내용

○ 사전협의체 대상구역 확대 : 23개 구역→72개 구역

  • 도시정비조례 개정 및 세부업무기준 고시(’17.1.5)

▸ 운영시기 조정(관리처분인가 → 분양신청 완료 이후) 및 사전협의 결과 관리처분에 반영

▸ 주체 변경(조합→구청장) 및 민간전문가(코디, 변호사 등) 포함하여 공정성·전문성 제고

  • ’17년 사전협의체 운영비용은 시에서 전액 지원(’17년 예산 100백만원)

     ※ 충분한 사전협의로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한 성공사례 신속 발굴

 

○ 이주·철거단계 현장 집중관리로 강제철거 예방 : 39개 구역

  • 동절기 철거 원칙적 금지, 거주자 모두 퇴거 시 제한적 허용
  • 인도집행 예정 등 강제철거 우려 구역은 유형별 특별관리 실시

▸ 집중 관리구역(13개소): 명도소송 등 완료하였거나 코디네이터 파견 구역

▸ 주의 관리구역(13개소): 이주 시작 후 명도소송 등 절차 진행 중인 구역

▸ 일반 관리구역(13개소): 이주 시작 전 협의 중인 구역 등

  • 인도집행 등 상황 발생 시 감독공무원 출동체계 구축(비상연락망 정비

     ※ 변호사 등 인권지킴이단 구성 시 함께 현장 입회하여 불법행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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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문의 02-2133-7188
  • 작성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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