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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강화

수정일2017-04-24

정비사업의 각종 부조리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 공공지원 확대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 갈등 ZERO화를 추진합니다.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조합의 사업비 지원으로 시공자 중심의 정비사업 관행 개선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직접설립 지원, 정비사업 융자 지원

○ 조합운영 지속적 점검으로 관행적 부조리 근절 및 바른조합 운영 유도

  • 조합운영실태 점검 강화, 클린업시스템 공개율 제고 및 공개자료 내실화

 

추진실적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및 조합 직접설립 지원 추진

  • 조합 직접 설립 : 293백만원[진주아파트(영등포), 무지개아파트(금천)]
  • 추진위원회 구성 : 90개 구역 8,024백만원(’09년~’16년)

○ 정비사업 공공 융자금 지원

  • 지원실적(’09년~’16년) : 225건, 1,692억원[’17년 예산 : 160억원]

○ 정비사업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으로 조합 회계 투명성 확보

  • 사업기간 : ’16. 5~’17. 3[계약업체 : ㈜유시스, 계약금액 : 374백만원]

○ 조합운영 실태점검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 실현

  • 점검실적 : 88개 구역 점검, 760건(수사의뢰 8건 등) 적출(’13년~’16년)

○ 클린업시스템 운영을 통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성 제고

  • 정보제공 : 659개 구역 355,156건(월 평균 방문자 24,2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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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문의 02-2133-7202
  • 작성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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