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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통합 관리 체계 효율화

수정일2017-04-24

각종 도시계획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다양한 시설을 발굴・비축하고, 수요・공급을 연계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지역균형 공공시설을 확충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
  • 급격한 도시건설로 인한 도로·공원 등 시설 중심에서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현금납부 등 다양한 공공기여로 패러다임 전환 추진
  • 사업 단위로 발생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민 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 구현

 

주요내용

 ○ 도시계획체계에 따른 도로·공원 확충 및 다양한 공공시설 적극 발굴

  - 기부채납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수요·공급을 연계한 통합관리 추진

 ○ 통합관리자산을 통한 기부채납시설의 수요다양성 개선방안 마련

  - 계획시점에는 공공시설(공공청사)로 우선 결정하고, 준공시점에 지역 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맞게 운영⋅관리하는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지역여건 맞춤형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의 도입(부지, 건축물, 현금)

  -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근거 마련에 따라 세부운영기준 마련 검토

 
추진실적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시행(’15.8)

  - 건축물 공공시설 결정완료(’17.1 현재, 41건)

      ※ 연면적 105,031㎡, 약 5,117억원 상당

 ○ 국토부 건의, 현금 기부채납 근거 마련(도정법시행령 개정,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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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문의 02-2133-8639
  • 작성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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