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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기준

수정일2019-04-30

활성화지역 선정기준

구분

배점

상세기준

쇠퇴기준(30%)

∙ 법정쇠퇴 기준

거버넌스 역량(20%)

∙ 공공, 민간, 관계 부처 간 행정 거버넌스

잠재력 및 실행 가능성(50%)

∙ 가용부지 등 토지여건상 활용가능성

∙ 광역·지역 교통망(계획)과의 관련성

∙ 도시계획사업 연계 가능성

∙ 일자리 창출, 광역파급효과

 

쇠퇴기준(40%)

∙ 법정쇠퇴기준

∙ 핵심사업 집적도, 주요 역사자산 유무

거버넌스 역량(30%)

∙ 상생협약 체결여부

∙ 공공~상인~소유자 참여 및 협력정도

∙ 외부 전문기관, 사회적기업 참여현황

잠재력 및 실행 가능성(30%)

∙ 명확한 핵심산업/역사자산 특화가능성

∙ 상위계획, 시책 등과의 연관성

 

쇠퇴기준(50%)

∙ 법정쇠퇴기준

∙ 지적불부합, 위법건축물(10%이상)

∙ 범죄율, 안전, 재난 등 주거환경 여건

∙ 상하수도, 도시가스등 기초생활 인프라 여건

거버넌스 역량(40%)

∙ 주민, 자치구의 의지

∙ 지역 거버넌스 구축현황 및 역량

∙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정도

잠재력 및 실행 가능성(10%)

∙ 역사, 경관, 환경 등 지역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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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문의 02-2133-8623
  • 작성일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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