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8.9)

  ○ 기계설비법령 / 해설서 2021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 건축물 관리주체「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구      분	작성시기	적 용 기 준	작 성 자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전	관리주체
2.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점검 전	계획수립(매년)	관리주체, 선임자
3.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 (냉,난방)격년, 기준일 적용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4. 안전조치(재해대책,응급메뉴얼)	점검 전		관리주체
5. 유지관리점검	점검 후	반기별 1회	관리주체, 선임자
6. 성능점검	점검 후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성능점검업체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점검 후 3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제출	관리주체

  ※ 유지관리지침서 : 기존 건축물은 준공도면만 해당됨.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 유지관리점검 기준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월~12월) 유지관리점검 실시

    - 유지관리점검은 성능점검 기간과 상관없이 유지관리점검표 작성은 계속해야함.

  ○ 성능점검 기준: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참조.

  ○ 패키지에어컨은 실외기 기준으로 산출.

  ○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제외대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 안내(2021.9.16)

  ○ 국토교통부 (배포용)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2022.3.23)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한 연장 알림(2022.4.6.)

  ○ 국토교통부 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2022.7.8.)

  ○ 건축물 기준일에 따른 성능점검일자(예시)

 

□ 일반건축물의 유지관리자선임 기준과 성능점검 기준의 차이점 알림(예시)

구     분	일반건축물 연면적 적용 내용	선임인원	성능점검 기한
선임기준	48,000㎡=30,000㎡(A동)+10,000㎡(B동)+8,000㎡(C동)	고급1명,보조1명
성능점검기준	30,000㎡(A동)		2022. 8. 9.까지
성능점검기준	10,000㎡(B동)		2024. 4. 17.까지
성능점검기준	8,000㎡(C동)		성능점검 제외

 ○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1년4월20일까지 유지관리자 선임된 건축물에 대한 예시임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등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 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 안내(2021.9.16)

 

□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기한 (성능점검기한) (기준일)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20. (2022.8.8.까지 성능점검) (2021.8.9.)
	보조	1명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급	1명	∼2022.4.20. (2023.4.17.까지 성능점검) (2022.4.18.)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2024.4.17.까지 성능점검) (2023.4.1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초급 또는 보조	1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1만제곱미터 미만) ○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1만제곱미터 미만)	초급 또는 보조	1명	∼2024.4.17.

 

□ 과태료 부과기준 : 유지관리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 검색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검색창“기계설비성능점검업”(클릭)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클릭) → 성능점검업체 등록현황(2022.8.4.)(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