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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2021.05.31
주거정비과주거정비정책팀
전화
02-2133-719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487호

건축허가 제한(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지역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의 실시에 앞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 등 제한(안)
 가. 제한목적 :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지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될 경우 제외가 결정되는 날까지로 함)
 라. 제한구역 : 붙임 참조
 마. 제한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2)「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3)「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4)「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5)「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바. 제한제외 대상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3)「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4)「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비치)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2133-7193)

5. 의견제출 :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개인(단체)은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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