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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고민, 이젠 안심하세요

수정일2013-03-18

서울시 종로구 ㅇㅇ동에 사는 세입자 김이사(가명)씨는 얼마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 김보증(가명)씨가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미 지불한 새로 이사갈 아파트의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집주인 김보증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김이사씨는 하루하루 애가 타고 있다..

이사사진 골목길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 될 전망입니다.
  • 서울시 임대차상담실 상담내용 중 이처럼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는 연간 3,000여건에 육박할 정도로 세입자들의 오랜 고민 중 하나인데요,
  • 서울시는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오픈을 준비중인「전세보증금 상담센터」운영에 앞서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대출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관련 분쟁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 또한, 최근 서울시가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12.3.22 ~ 4.4)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한 해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를 경험한 중개업자는 41.8%(137명) 였고, 주요 미반환 사유는 집주인의 ‘의지’나 ‘자금 여력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 (´12.3.22 ~ 4.4)'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41.8%(137명)가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 주요 미반환 사유는?
        주요 미반황 사유
      •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시 공인중개업자가 제시한 해결방안은?
        집주인과 세입자간 해결방안
      • 특히, 보증금 미반환시 세입자가 이사를 강행하는 비율은 7%에 그쳐, 대부분 집주인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 임대차상담실 통계에도 상담건수가 연평균 3천여 건에 육박하는 등 세입자의 이사난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증금 반환관련 분쟁 상담 건수

       

      임대차 유형 사례 2009 2010 2011
      보증금 반환
      (임차권 등기명령)
      2,770건 2,459건 2,781건
현재의 제도
  • 현재, 시중은행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제도와 ‘세입자가 최초 입주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제도가 각각 마련돼 있으나, 전자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꺼리고, 후자의 경우 채권 확보시 집주인 동의(승낙에 의한 질권 설정 및 동의에 의한 전세권 설정 등)가 어려워 사실상 세입자에게 그 혜택이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지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효력: 이사 이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을 신청 후 이사할 수 있으나, 목돈을 구하기 어려워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 ‘보증금 대출제도’는 임차권등기 명령과 대출 실행을 연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발휘해 세입자가 ‘이사 이후에도’ 법적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과 제3자로부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활용 신규 보증상품 이용전망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활용 전망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는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는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간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안에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세보증금 상담센터’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적극 안내 및 상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문의 2133-7024
  • 작성일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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