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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점검

수정일2018-08-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1. 대상건축물

- 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

-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2. 안전관리 주체 : 건축주

-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

3. 안전점검 시행주기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 정밀점검 : 등급에 따라 2~4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4~6년에 1회 이상(1종시설물만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점검

 

1. 대상건축물

- 대형건축공사장 :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축공사장

- 대형건축물 : 11~15층 또는 연면적 5천㎡~3만㎡인 건축물

- 공동주택: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15층 이하)

- 일반건축물 : 자치단체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규모 건축물

- 옹벽•석축 : 높이 5m 이상, 연장 20m 이상 옹벽•석축

2. 안전관리 주체 : 자치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정기점검 시행

3. 안전점검 시행주기

- 중점관리시설(A~C급) :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재난위험시설(D~E급) : 월 1회 이상(D급), 월 2회 이상(E급) 실시

 

 안전등급 설명

 

안전등급

상 태

A등급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안전시설

B등급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등급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D등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E등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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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 건축기획과
  • 문의 2133-7088
  • 작성일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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