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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건설공사 계획·조사·설계·공사시행·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환경성과 기술개발·신공법 적용의 가능성을 심의하여 설계수준 향상 도모

대 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공사
•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전기·기계·조경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만 실시한 용역의 경우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재심의)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사업 중 계약 금액 대비 공사비가 50% 이상 늘어난 경우(재심의)

 심의시기

• 기본설계용역 : 용역준공 2개월 前
•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와 동시 발주하거나 포함발주시 : 기본설계 완료시점
• 기본설계용역 설계심의시 실시설계 심의를 받도록 한 실시설계 : 용역준공 2개월 前
•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만 실시한 용역의 경우 : 용역준공 2개월 前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설계변경 前
•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 설계변경 前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심의소요기간

 20일 이내

심의요청서류 (각 10부)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제안설명서,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효과 등을 추가

심의내용

•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의 타당성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
•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기술 적용 및 공사시방내용의 적정성 등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
•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

•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 문의 02-2133-8558
• 작성일 201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