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제도 개요

•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제15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7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12조
  • 신기술의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국토교통부훈령)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훈령)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특정 건설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2항)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건설사업관리
•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건설공사의 정의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신기술 지정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현장 적용성 : 시공성, 안정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건설신기술의 보호

• 신기술의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 보호기간 연장 : 5년 후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 범위내에서 연장
  • 기술사용료청구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신기술개발자금 지원요청.(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배점부여(PQ심사요령)
    •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일반·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가점부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신기술지정 취소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활용·지원 대책

• 신기술 개발자
  • 지정신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홍보를 실시
  • 신기술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노력을 경주
  • 해당 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극 기술지원
  • 신기술 활용실적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

• 발주청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건설공사에 신기술 우선적용
  •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준공후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건설신기술 자료등록

• 자료등록 및 관리
  • 국토교통부에서 신기술 지정·고시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등록 관리
  • 국토과학기술진흥원은 신기술 홍보자료 및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축적 ·관리
• 자료 열람방법
  • 온라인 접속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http://www.kcnet.or.kr)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www.kaia.re.kr)
    • 서울특별시(http://infra.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