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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수정일2020-12-08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용으로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는 민간사업자가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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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역세권 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한 다음의 사업방법으로 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단,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제외한다.

나. 「주택법」 에 따른 사업승인

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적용 체계

사업대상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현재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

일반주거지역

(’91.5.11 이후

준주거포함)

준주거지역

(’91.5.10 이전)

7층 이하

일반      

7층 이하

일반     

세분변경 후

용도지역

제3종

일반

제3종

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기준용적률

200

200

250

200

200

250

400

(패키지)허용용적률

 = 공공임대주택공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 친환경 건축물 등

270

270

300

430

430

450

500

공공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35

35

25

115

115

100

50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의 50/100 이상

상한용적률

300

300

300 이상

500

500

500

500 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주세요

첨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 기준 전문개정(배포, 20.10.1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주택공급과 - 역세권주택팀
  • 문의 2133-9519
  • 작성일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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